충남도의회, 군소음 피해·공공의료·농어민수당 등 현장 중심 제도 개선 추진

군소음 피해 특위 출범, 공공의료원 지원 근거 마련, 농어민·학생·자율방범대 지원 제도 강화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출범

▷국가안보 이유로 수십 년간 외면된 군 소음 피해, 실질적 지원 방안 모색

충남도의회는 17일 도내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과 제도 개선을 위해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돼 내년 6월까지 활동하며, 피해 주민과 현장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직접 소통하고 중앙정부와 정책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위 △위원 12명 구성, 내년 6월까지 활동 △피해 주민 현장 방문·간담회·토론회 등 직접 소통 △중앙정부와 정책 협력으로 실질적 지원 추진

이용국 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충남도의회는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지역 주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병인 의원(천안8, 더불어민주당)[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공공의료원 운영 안정 위한 조례 개정

▷의료원 자율 재원 운용·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는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의료원은 자율적으로 기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으며, 운영비 부족 시 도 차원의 출연금 및 보조금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공공의료원 운영 안정 조례 개정 △의료원 기금 설치·운용 근거 마련 △운영비 부족 시 도 출연금·보조금 지원 가능 △의료원 자율성 강화,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체계 확보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는 수익보다 도민 생명과 건강이 우선”이라며 “재정 손실은 제도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의원(아산5, 더불어민주당)[사진=충나도의회]

충남 농어민수당 신청·지급 혼선 최소화

▷지원 대상 명확히 규정, 투명성 강화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령 오류를 수정하고 지원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해 신청·지급 과정의 혼선을 예방하고 집행 투명성을 높였다.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 개정 △지원 대상 범위 명확화, 신청·지급 과정 혼선 최소화  △법령 오류 수정, 제도 안정성 강화 △공정·투명한 집행으로 농어민 신뢰 제고

안장헌 의원은 “농어민수당은 지역 농어민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윤희신 의원(태안1, 국민의힘)[사진=충남도의회]

자율방범대 출동수당 지급 근거 마련

▷민간 봉사단체 형평성 고려, 처우 개선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 발의로 「충청남도 자율방범 활동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지사가 요청하는 방범활동에 참여한 자율방범대원에게 예산 범위 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자율방범대 출동수당 지급 근거 마련 △도지사 요청 방범활동 참여 시 예산 범위 내 수당 지급 가능 △민간 봉사단체 형평성 제고, 지역 안전 강화

학생 통학 지원 조례 개정 △한정면허·수요응답형·순환버스 개념 명확화 △교육장이 시·군에 순환버스 운영 협력 요청 가능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학생 통학권 보장

윤희신 의원은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방범대원의 처우를 선제적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구형서(천안4, 더불어민주당)[사진=충나도의회]

학생 통학 지원 조례 개정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맞춤형 통학 정책 제도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 발의 조례 개정으로 한정면허 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순환버스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교육장이 시·군에 순환버스 운영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과 학습권 격차 해소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