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상민 전 검사 구속영장 청구…김건희 '수수자'로 적시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 청탁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전 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에게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작품은 진위 논란에도 불구하고 1억 원 이상 가액으로 평가됐다. 특검은 이 대가로 김 전 검사가 지난해 4·10 총선 공천과 국정원 법률특보직에 도움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두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 여사가 수수자로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당시 대통령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수자로 적시해야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에 불응하자 일단 배우자인 김 여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향후 법리 검토에 따라 적용 대상을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전 검사는 그림 거래는 단순한 중개였다는 입장이다. 해당 작품은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품감정센터 감정 결과가 ‘위작’과 ‘진품’으로 엇갈린 상태다.

 

특검은 김 전 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지난해 총선 출마 과정에서 ‘코인왕’으로 불린 박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의혹이다. 박 씨는 2021~2022년 스캠코인 ‘포도’를 발행·상장해 800억 원대 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특검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사업가 김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통일교 측에서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전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원이 체포절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