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예산안 협의…"국민주권정부 위해 적극 재정"

더불어민주당-기재부, 26일 내년도 예산안 협의

김병기 "李정부 국정철학 담겨야…세수결손 안돼"

구윤철 "줄일 건 줄이고 해야할 건 집중 투자할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등 참석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26일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민 주권 정부 실현을 위해 적극 재정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 주도의 초혁신 경제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등에 집중 투자하기로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 내년도 예산안에 담겨야 한다"며 이같이 논의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예산안은 국민 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아야 한다. 핵심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며 "이를 위해선 첫째, 혁신 경제·균형 성장·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3가지 국정목표가 예산에 분명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과거 잘못이 되풀이 돼선 안된다. 연구개발(R&D) 축소, 세수 결손이라는 실책이 없어야 한다"며 "대통령도 내년도 R&D 예산은 사상 최대라고 강조했다. 미래투자는 흔들림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의 논의가 국민 위한 재정의 출발점 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과 국민의 소리를 예산안에 담아내겠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취업자 수 증가는 올해 17만명인데 내년에는 11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서 경제 성장률이 일정 부분 회복된다 하더라도 고용 없는 성장이 될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정부에서는 건전 재정을 강조하며 예산을 편성했지만 국민 주권 정부에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국정 철학에 맞춰 재정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 역할해야 할 때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민주당과 정부 간의 예산안 협의에서 적극 재정 기조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며 "특히 정부도 인공지능(AI)과 관련해서는 GPU 확충, AI 활용 기술 개발 등에 재정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 경제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재정 지원도 역설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가계 지출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신장에도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반영돼야 한다"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는 보육 부담 경감에 큰 보탬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하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 더욱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야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산업재해나 국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도 확대돼야 한다"며 "건설이나 제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기술이 요구되고 있고, 대형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다. 현장에서 답을 찾자라고 하는 말을 명심하면서 예산안이 편성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2026년도 예산안이자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은 성과 중심으로 줄일 것은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할 건 과감히 집중 투자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는데 집중됐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돼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을 재고할 수 있도록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초혁신 선도 경제 대전환을 통해 중장기적 성장 동력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마련했다"고 짚었다.

끝으로 예산안의 3대 투자 중점으로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 경제 달성 △기본이 튼튼한 사회 마련 위한 모두의 성장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을 언급하며 "내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안이 확정되는 국무회의 직후 국민들과 국회에 자세히 설명드리고 국회 심의에도 적극 협조해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는 김 원내대표와 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허영 원내정책수석, 김영환 당대표 정무실장, 이소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구 부총리를 포함해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정덕영 기재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천재호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강윤진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박준호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