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李, 대북 전략 스스로 모두 포기…北 러시아 파병으로 배부른 상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아주경제·아주ABC ‘신율의 정치미각’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사진=신율의 정치미각 방송화면 갈무리]

북한 이탈주민이자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엘리트 연구원 출신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아주경제·아주ABC ‘신율의 정치미각’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유지하던 대북 전략을 스스로 다 포기해 레버리지(지렛대)가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고 무기를 수출해 배부른 상태다”고 밝혔다.

박충권 의원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북 전략을 놓고 “대북 확성기뿐만 아니라 대북 전단도 북한에 올려보내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 정보를 듣기 위해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듣는, 70년 동안 중단된 적 없는 대북 라디오도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등을 알아서 다 포기한 대가가 결국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우리는 철거한 적도 의향도 없고, 허황된 개꿈이다’는 핀잔으로 돌아왔다”고 꼬집었다.

박충권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파병을 어떻게 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북한은 현재 아주 배부른 상태다”며 “김정은은 러시아 북한군을 수만 명 파병하고 상당한 양의 무기를 수출했다.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돈과 기술, 다양한 지원을 받았다. 아주 많은 외화를 벌어들였을 거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의 핵은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며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지위를 인정받으나 안 받으나 별 차이가 없는 상태다. 미국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면 북한이 얻어갈 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 배도 불러 있다. 굳이 미국에 핵보유국이라는 인정을 안 받아도 되는 상태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김정은은 미국하고 협상장에 앉을 이유가 없다”며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하노이 회담이라 등으로 북한은 학습했다. 미국이 어떤 걸 원하는지 뻔히 안다. 과거와 다르게 미국이 주겠다고 하는 걸 김정은 입장에서는 받기 싫은 거다”고 전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사진=신율의 정치미각 방송화면 갈무리]

박충권 의원은 “김정은은 북한의 경제 발전을 하는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다”며 “김정은은 북의 경제 발전으로 기존 체제에 변화가 일어나, 북한 주민의 생각이 변화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 미국이 무언가를 주겠다는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 한국과도 지금 마주 앉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북한을 대화 협상장에 끌어오려면 우리는 협상 레버리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그런데 그 지렛대를 (대북확성기와 대북 전단 등을) 이재명 정부가 알아서 다 포기했다. 다 포기했으니, 김정은과 김여정 입장에서는 협상장에 더 이상 나올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