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덕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 수행을 시작했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5대 핵심 과제로 △주거 사다리 복원 △지방 균형발전 △교통기회 확대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체계 △미래산업 기반 조성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 등으로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 3기 신도시 속도 제고, 공공성을 고려한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등 서민 주거안정을 공적 역할 확대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LH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누구나 형편에 맞는 주거에서 출발해 보다 나은 주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거는 삶의 질과 기회, 미래의 가능성을 담는 기반"이라며 "공공임대의 품질을 높이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는 주거 유형과 지원 방식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균형 발전' 정책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5극 3특' 경제·생활권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며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지역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권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광역교통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새만금은 서해안권의 발전 허브로 육성해 균형발전의 선도 모델로 키워나가야 한다"며 "지역 발전의 촉매가 될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이미 시기가 늦은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 정책도 지방 균형발전을 고려해 바라봐야 하는 시기"라며 "지방은 경기침체와 미분양이 심화되고 서울·수도권은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양극화 문제의 해법도 균형발전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교통 부문에서는 지역 간 연결성 확대를 위한 고속철도망·도로망 확충, 가덕도·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소외지역 교통서비스 격차 해소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안전 정책은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김 장관은 "안전은 사전 예방이 핵심이다.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고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안전 시스템 전반을 과감하게 재설계해야 한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과 싱크홀 등 새로운 유형의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조직·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택배·운송·건설 등 현장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 안전사고에 노출되거나 과로에 내몰리지 않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김 장관은 국토부가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 부처로 거듭나야 한다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부는 이제 저성장과 지방소멸, 기후위기 등 전환의 시대에 대응하는 전략부처로 변모해야 한다”며 “권위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버리고 수평적이고 실용적인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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