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식]경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환영

'경기 RE100 비전' 선포이후 재생에너지 확산 총력
오산 세마2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모빌리티-바이오 혁신기업 27개사 선정 완료

경기도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기업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전력거래(PPA·Power Purchase Agreement)의 발전 용량 요건이 폐지돼 소규모 설비로도 참여할 수 있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직접 PPA를 활용하려면 발전용량이 1메가와트(MW)를 넘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더 작은 설비로도 전력을 직접 공급받을 수 있다. 기존 요건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협소한 공간 속에서 지붕이나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진 것이다. 1M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면 약 3000 평(9900㎡)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다.

한편 도는 2023년 4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한 이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삼성전자 등 RE100 선언 기업들과의 전력 거래를 지원했으며 제도개선과 금융지원, 인센티브 도입 등으로 RE100 생태계를 확산했다.

관련기사

그 결과, 최근 2년(2023~2024년) 동안 경기도 산업단지 내 인허가를 받은 태양광 설비는 총 138MW로, 이는 과거 10년간(2013~2022년) 누적 설치량인 107MW를 뛰어넘는다. 전체 산업단지 태양광 설비의 60%가 최근 2년 사이에 설치된 셈으로, 경기도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산업단지에서 ‘태양광발전업’을 업종에 추가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도 적극 지원했다. 2023년까지만 해도 도내 산업단지 193곳 중 약 25%인 50곳에서만 태양광 발전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130개 산단까지 확대됐다. 올해 말까지 도내 전 산업단지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중소기업들도 이제는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면서 국제 RE100 기준에 부합하는 전력 사용이 가능해진 것”이라며 “RE100을 시작하고 싶어도 참여 장벽이 높았던 기업들에 이번 개정은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손쉽게 재생에너지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번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경기 RE100 핫라인’을 설치·운영해 분기별 정책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경기산단 RE100 추진단’(경기도, 시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 투자협약사 등)을 구성·운영하면서 산단 입주기업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부지발굴 협의 및 신속한 인·허가 지원 등 원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오산 세마2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오산시 요청에 따라 ‘세마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7월 25일자로 인가했다.

이번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추진되는 절차로 개발구역 내 기반시설 조성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확정한다.

세마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오산시 세교동 일원 약 16만㎡의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1659세대의 주거단지와 지식산업센터 등 자족시설이 복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사업 기간은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환지처분일(2028년 이후 예정)까지다.

이 지역은 폐업한 공장시설 등이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이번 인가를 통해 본격적인 착공이 가능해지면 주변 도시환경 및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자족기능이 확보된 복합개발구역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산동~국도1호선 연결도로가 사업 예정지를 통과하고 북측 태안로 일부와 남측 세남로14번길 확장 등이 공공기여 사업으로 계획돼 인근 주민들의 교통편의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역주민의 주거안정과 자족기능 확보를 통한 도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행정과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모빌리티-바이오 혁신기업 27개사 선정 완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모빌리티-바이오 분야 입주기업 27개사를 선정해 제품개발과 해외시장 판로 개척, 시험분석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입주기업 대상 모빌리티-바이오 첨단화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선정된 기업은 △기업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사업 9개사 △제품 성능개선을 위한 시제품 제작, 해외시장 판로개척, 경영컨설팅 등 사업다각화 지원사업 8개사 △미래차 부품 및 바이오 제품에 대한 시험분석과 품질 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험분석/인증획득 지원사업 10개사 등 총 27개사다.

선정기업들은 각 분야에서 모빌리티와 바이오 분야의 혁신 기술 개발 및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비 및 컨설팅을 지원 받게 된다. 경제청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에 모빌리티, 바이오 분야에 대한 클러스터를 조성해 혁신생태계가 뿌리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모빌리티-바이오 첨단화 지원사업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들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커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청은 앞으로도 입주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제품개발, 안전성 인증, 시장성 컨설팅, 해외진출 지원 등 전주기(value chain)에 걸쳐 맞춤형 지원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