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체 등록, 가까운 읍·면·동에서 신청하세요"...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 공포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해양수산부는 어업경영체 등록 및 증명서 발급 신청기관에 지자체(읍·면·동)를 추가하는 내용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은 2026년 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어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맞춤형 복지정책, 수산정책 등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해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로 2013년 도입됐다.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융자지원, 공익직불금, 연금·건강보험료 등 지원을 받으려면 어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어업인이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거나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거주지에서 먼 거리를 이동해 지방해양수산청(전국 11개소)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해수부는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방해양수산청 뿐만 아니라 거주지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어업경영체 등록 관련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어업인이 가까운 곳에서 어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에서 신속하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