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조희대 대법원·최재해 감사원'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부당행위 등 진상 밝혀야...완전한 내란 종식"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후보 등록을 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16일 지난 정부 당시 대법원과 감사원을 둘러싼 사법내란과 권한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법원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긴급 회부하고, 9일 만에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는 과정을 조사한다.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하는 과정에서 외압 여부 등도 규명할 예정이다. 

감사원 대상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조사대상으로 감사원이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표적 감사, 허위공문서 작성·감사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부실·허위 보고, 이태원 참사 감사 은폐,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부작위 문제를 다룬다. 

박찬대 후보는 "대법원이 특정 후보를 겨냥한 정치적 판결을 내리고,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공모해 야당 인사들을 표적으로 삼아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감사를 벌였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과 최재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과 권한남용 의혹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완전한 내란 종식으로 다시는 헌법기관이 특정 정치세력에 휘둘려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