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韓·日에 집중...中 제외하면 실효 관세율 가장 높아

지난해 0.2%에 불과했던 한국 실효 관세율 15%로 올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주요 교역국 중 미국과 사실상 무역 전쟁을 치르는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과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각종 관세로 인한 부담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6월 27일 공개한 ‘미국의 실효 관세율 모니터’ 보고서에서 미국의 올해 한국에 대한 실효 관세율을 15.0%로, 중국(41.4%)과 일본(16.5%)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고 밝혔다.
 
실효 관세율은 특정 국가에서 실제로 징수한 관세 총액을 전체 수입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피치는 미국이 모든 국가에 부과된 기본 상호관세 10%,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 25%, 알루미늄과 철강 관세 50%를 반영해 실효 관세율을 산출했다. 미국은 지난 4월 3일부터 자동차에, 5월부터는 자동차 부품에 각각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 중이며,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3월부터 25% 부과했으며, 6월부터 50%로 상향됐다.

 
한국의 실효 관세율은 지난해 0.2%에 불과했는데 14.8% 올라 15.0%로 급등했고 이는 증가율 기준 중국(30.7%p)과 일본(14.9%p)에 이어 3위다.
 
추후 트럼프 관세가 한국에 더 집중적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23일부터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 50%의 관세를 부과했고, 오는 8월 1일부터는 배터리 원료인 구리에도 50%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여기에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적용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도 예고해 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 기업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도 이르면 이달 말 결정될 예정으로 피치는 이들 품목에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의 실효 관세율이 최대 18.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중국(37.1%), 대만(22.1%), 아일랜드(20.7%)에 이어 4위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품목별 관세를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대미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관세 부담 완화가 필수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는 협상을 통해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품목별 관세에서는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 역시 자동차 관세 문제로 미국과의 협상이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