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정조준한 대출 규제…하반기 대출총량, 19兆 줄어든다

하반기부터 대출 50% 감축…연간 증가율 제한한 은행, 목표치 더 깎인다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앞에 있는 대출 관련 게시물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대출에 은행 등 금융사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그간 수요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해왔지만, 이젠 공급을 더 강하게 틀어막아 조절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올 하반기 19조원 수준의 대출 공급 감소가 예고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향후 대출 증가 속도에 따라 추가 규제 도입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새 규제를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지난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관리 방안은 지난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새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 등 금융사는 이례적으로 강력한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이른바 ‘대출총량제’를 대폭 강화한 게 핵심이다. 정책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총량 목표를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전 금융권에서 줄어들 가계대출 공급량은 약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올해 전 금융권의 연간 증가 목표치가 75조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반기별 목표치는 약 37조5000억원이다. 이에 단순 계산하면 올 하반기 대출 공급량은 50% 감축한 약 19조원이 되는 것이다.

 
특히 은행권은 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이미 당국은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자, 올해 시중은행은 작년 말 대비 1~2%, 지방은행은 5~6%로 가계대출 증가율(정책대출 제외)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해당 증가율에서 은행들은 하반기 공급할 수 있는 대출이 절반으로 더 줄어들게 돼 영향이 상당할 전망이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의 여파는 2금융권 전반으로도 번지고 있다. 가계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상호금융은 정조준 대상이 됐고, 신용대출 중심의 저축은행과 카드사 역시 연 소득 한도 제한이라는 새 틀 속에서 여신 전략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상호금융권은 최근 몇 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중을 줄이는 대신 수도권 주담대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왔다. 올해 2월에는 다주택자 대상 거치기간을 재도입하는 등 자체적으로 주담대 규제를 완화하기도 했지만, 불과 몇 달 만에 정반대 방향의 고강도 규제를 맞게 된 셈이다.
 
저축은행은 주담대 비중이 작아 직접적인 타격은 덜한 편이지만, 당국이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면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생활자금, 대환 중심의 소액 신용대출 수요가 주를 이루는 만큼 여신 심사 강화와 수요 위축이 불가피할 수 있다.
 
카드사 역시 카드론이 신용대출로 분류돼 이번 규제의 영향을 받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밀려든 수요를 카드론이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연 소득 한도와 총량 규제 탓에 전략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가 상호금융·보험·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사실상 처음 전면 적용되는 사례라는 점에서 시스템상 혼선 우려도 제기된다. 2금융권에서는 주말 동안 전산 반영을 진행 중이지만, 규제가 전격 시행되는 만큼 대출 지연이나 심사 적체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러한 초강력 조치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추가 규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예컨대, 은행 주담대에 대한 자본 규제 방안이 거론된다. 은행이 주담대를 많이 내줄수록 더 많은 자본을 쌓아 자연스레 대출 공급 여력을 줄이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