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국민 체감 과제 선정…R&D 예산 증액·해수부 이전 등 신속 추진"

"각 당에 대선 공약 자료 요청…공통과제 추려 국정에 반영"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26일 내년도 R&D 예산 증액과 해양수산부 청사 부산 이전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을 '국민 체감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약, 정책, 협약이나 국민 제안 사항 중에서 국정과제 확정 전이라도 시급히 검토하고, 발표할 사안은 '국민 체감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해 국민께 즉시 알리고 빠르게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위가 제시한 국민 체감 신속 추진 과제의 선정 기준은 △대통령 지시 사항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국민생활 밀착형 과제 △법정 의무사항 중 기한이 임박해 새 정부 철학 반영이 필요한 사항 △법령 개정이 필요 없거나 하위 법령 개정만으로 이행 가능한 사항 등이다.

조 대변인은 "특히 지난 정권 때 정부의 권력으로부터 불합리하게 피해를 봤던 국민이나 단체 등과 연관된 과제들을 신속 과제로 분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했다"며 "예를 들면 R&D 예산 조정이나 해수부 조기 이전과 같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정위는 여야 각 정당에 대통령 후보 공약과 관련한 자료를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향후 이를 반영해 여야 공통 과제를 선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조 대변인은 "각 당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공약들을 국정위에 자료 요청, 협조를 해주면 그 자료와 국무조정실, 각 정당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취합할 것"이라며 "추려진 여야 공통 과제들을 다시 한 번 설명하는 과정들을 거쳐 국정 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