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하이러닝 플랫폼 본예산서 탈락, 추경으로 밀어붙이기"

본예산서 빠진 사업, 추경으로 8억 5000만원 편성
'교사 재량권 존중' 강조한 최 의원, 일방적 도입 방식 비판
"19억 들인 道교육청 홈페이지 개편…'전화 뺑뺑이' 민원 폭증"

“교사의 수업 재량권은 존중받아야...도교육청의 정책은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지난 19일에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하이러닝-AI 디지털교과서 플랫폼’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타당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해당 플랫폼은 당초 올해 본예산에 최종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번 추경안에 8억 5670만 원이 신규 편성됐다.

최만식 의원은 경기 교사노동조합이 지난해 11월 도내 교사 16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사업 추진에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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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따르면, ‘디지털교과서와 하이러닝을 연계한다면 활용하겠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1%(1,001명)가 ‘활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특히 하이러닝 활용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79%(1069명)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해 현장 체감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응답자 중 약 30%가 ‘하이러닝 선도학교’ 소속 교사라는 점에서, 해당 사업의 대표 사용자조차 외면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관식 답변에서도 ‘예산 낭비’, ‘전시행정’ 등의 표현이 다수 등장했으며, 플랫폼의 장점을 묻자, 절반 가까운 응답자가 ‘장점 없음’이라고 답해 사실상 사업 추진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성과 측정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짚었다. 최 의원은 “플랫폼 접속률 같은 수치만으로 사업 성과를 판단하려는 것은 아니냐”며 형식적 지표를 근거로 성과를 포장하려는 시도에 대한 의혹을 표했다.

이에 대해 디지털인재국장이 “그러면 안 되죠”라고 답하자, 최 의원은 “일선 학교에서는 도교육청의 직⋅간접적 압박이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우려를 덧붙였다.

그 뿐만 아니라 그간 AI 교과서 도입을 찬성해 왔던 임태희 교육감이 최근 수도권 교육감 회의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추가 개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점도 함께 언급하며, 사업 당위성 자체에 의문을 던졌다.

끝으로 최 의원은 “교사의 수업 재량권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도교육청의 정책은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19억 들인 道교육청 홈페이지 개편… ‘전화 뺑뺑이’ 민원 폭증… 담당자 찾기도 ‘미로’ 이용자 불편만 가중

“개편된 홈페이지 메인 화면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하이러닝’, ‘경기공유학교’ 등을 전면에 배치한 반면, 법무행정서비스, 입법예고, 교육통계, 학교알리미 등 공공성과 행정 실용성이 높은 메뉴는 메인에서 제외"

앞서 최만식 의원은 지난 18일에 열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교육감 공약 홍보만 전면 배치해 실용 기능은 뒷전이라며 도교육청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대표 홈페이지 재구축에 19억 1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 놓고도, 정작 홈페이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정보 접근성과 행정 서비스 제공 기능을 퇴보시켰다”고 맹비난했다.

2024년 4월,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화과에서 배포한 ‘경기도교육청 대표홈페이지 재구축 계획안’에 따르면,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대국민 서비스 채널로의 전환이 개편의 핵심 목적이었다. 하지만 실제 구현된 홈페이지는 이 같은 취지와 거리가 멀었다.

최 의원은 “개편된 홈페이지 메인 화면은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하이러닝’, ‘경기공유학교’ 등을 전면에 배치했지만, 법무행정서비스, 입법예고, 교육통계, 학교알리미 등 공공성과 행정 실용성이 높은 메뉴는 메인에서 제외되고, 상단 메뉴로 숨겨져 접근이 어렵게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이런 구성은 행정의 투명성과 정보의 공정한 접근을 저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교육청 홈페이지는 특정 정책의 홍보 수단이 아닌, 경기교육 가족과 모든 국민을 위한 공공 플랫폼이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조직도 시스템의 불편함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존에는 실·국별 담당자 정보를 이름, 직위, 연락처는 물론 상세한 담당업무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담당업무 항목이 지나치게 간소화돼 실질적인 업무 파악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러한 변화가 도 교육청 내부 직원들의 ‘업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수요자 관점에서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합검색 기능의 불편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급식실’이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바로 관련 부서와 담당자가 조회됐으나, 현재는 조직도상에 기재된 정확한 용어를 입력하지 않으면 검색조차 되지 않는 등 사용자 친화성과는 거리가 먼 구조로 바뀌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자료검색의 어려움, 모바일 접속 시 오류 발생, 전화 뺑뺑이 등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사용자 중심을 표방한 개편이 오히려 사용자 불편을 가중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최 의원은 “19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용자 불편이 커졌다는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며, “실사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검토와 전면적인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