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李 정부 추경 아쉽지만, 정직·실효성 있어"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독재 정치보복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19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발표를 놓고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정직한 추경이자, 실효성 있는 추경이다”고 밝혔다.

혁신당 의원단 일동은 이날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이 발표됐다”며 “총 30.5조 원 규모로 편성된 이번 추경에는 세입경정 10조 원이 반영돼 있다. 꼼수와 편법을 일삼았던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입이 부족하더라도 이를 바로잡지 않은 채 그대로 불용시켜 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이를 확실히 추경에 반영하고 있다. 확실히 정권이 교체됐다는 것을 우리 국민도 실감할 것이다”고 했다.

또 “이번 추경에는 우리 혁신당이 올해 1월 발표한 추경안에 담겨 있었던 세입경정 10조 원을 포함해 민생회복지원금(내란회복지원금)과 채무조정 예산이 반영돼 있다”며 “민생을 살리고 경기를 회복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민생회복소비 쿠폰을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면서도 맞춤형으로 지급하는 방안은 소득에 따라 한계소비성향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바람직하다”며 “천문학적 부채를 짊어진 소상공인의 채무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나선 것도 마찬가지다. 부채가 쌓인 상황에서는 소비 쿠폰과 지역상품권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아쉬운 점도 있다.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보다 건설경기 활성화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돼 있다”며 “물론 1차 추경에서 AI 관련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정책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건설경기 활성화보다는 신산업 투자에 방점을 찍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 “혁신당은 골목상권에 생기를 불어넣은 지역사랑 상품권과 같이 수요자 중심의 지속 가능한 AI 확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AI 바우처 지원 사업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며 “문화산업은 신산업으로서 그 가치와 역량이 이미 입증됐다. 따라서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 문화산업의 진흥과 수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번 추경은 지난 윤석열 정부 때는 기대할 수 없었던 '정직한' 추경이자, '실효성 있는' 추경이다”며 “첫술에 모든 것을 바랄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혁신당은 아쉬운 점은 보완해서 신속히 추경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