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검찰개혁을 또 검찰 출신에게 맡긴 이재명 정부의 승부수

강훈식 비서실장이 21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참모들과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보소통수석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 민정수석비서관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강 비서실장, 사회수석비서관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 국가안보실 1차장 강건작 대통령직속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 국가안보실 3차장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년 차를 맞아 청와대 수석급 참모진을 개편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인사는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이다. 법무부 인권국장과 서울동부지검장, 수원지검장 등을 지낸 검찰 출신 법조인이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대목은 이재명 정부가 또다시 검찰 출신 인사를 민정수석에 발탁했다는 사실이다. 앞서 봉욱 전 민정수석 역시 검찰 출신이었다. 두 사람 모두 검찰을 떠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몸담았다는 공통점도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검찰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수사와 기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소청 설치 등 검찰 권한 재편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 개혁 과제다. 그런 정부가 검찰개혁의 실무를 총괄할 민정수석 자리에 연이어 검찰 출신을 앉힌 것은 얼핏 보면 모순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치는 현실이다. 개혁은 외부의 비판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조직을 바꾸기 위해서는 조직을 알아야 한다. 검찰의 권한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수사와 기소 시스템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조직 내부의 저항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찰 출신 인사가 중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역대 정부를 돌아봐도 개혁은 내부를 아는 사람을 통해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다. 군 개혁은 군을 아는 사람이 했고, 금융 개혁은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이 맡았다. 검찰개혁 역시 마찬가지다.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개혁을 추진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민정수석이 검사 출신인지 아닌지가 아니다. 검찰개혁이 과연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이다. 권력기관 개편이 특정 진영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느냐는 것이다.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이 정치적 논란에 머무르지 않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성과로 이어지느냐는 것이다.

이번 인사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 2년 차를 맞아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좀 더 개혁하고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정권의 성패는 인사 발표가 아니라 결과가 결정한다. 특히 검찰개혁은 지난 수년간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였다. 국민은 더 이상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박수를 보내지 않는다. 개혁이 실제로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였는지 냉정하게 평가한다.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검찰 출신에게 검찰개혁을 맡겼다. 이는 모험일 수도 있고 현실적 선택일 수도 있다. 그 판단은 앞으로의 성과가 말해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찬식 수석이 어디 출신이냐가 아니다. 검찰개혁이 국민을 위한 개혁으로 완성되느냐는 것이다. 기본과 원칙, 그리고 상식은 결국 결과로 증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