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26년까지 VAT 2% 인하 연장…수혜 산업 확대

물류·IT 등 신산업 포함…베트남, "재정 부담 최소화하면서 소비 진작 효과 노린다"

베트남 국회가 부가가치세 감면 연장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사진=베트남통신사]

베트남 국회가 2025년 7월부터 2026년 말까지 부가가치세(VAT) 2% 인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18일 베트남 현지 매체 비뉴스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17일 VAT 세율을 기존 10%에서 8%로 낮추는 정책을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94.56%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됐다.

이번 세율 인하는 10% 세율이 적용되던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8%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일부 산업군과 품목은 감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외 대상에는 ▲통신 ▲금융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금속 및 광물(석탄 제외) ▲사치재와 특별소비세 부과 품목(휘발유 제외) 등이 포함된다.

이번 정책은 기존 감세 정책과 달리 수혜 대상을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는 ▲운송 ▲물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가 신규 포함됐다. 이들 산업은 베트남의 무역 확대와 디지털 전환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산업 전반의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교육, 보건, 금융, 은행 분야는 애초에 VAT 비과세 품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감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감세 효과는 소비재 및 서비스 산업 전반에 집중될 전망이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세율 인하폭을 2%로 유지한 이유에 대해 “경제 활성화 효과는 유지하되,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0% 세율 대상 전 품목에 일괄적으로 2% 감세를 적용할 경우,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말까지 약 167조 동(약 8조8009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번 결의안처럼 선택적 감세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세수 감소 규모는 약 121조7400억 동 수준으로 축소된다. 이 중 2025년 하반기에는 약 39조5400억 동, 2026년 전체는 약 82조2000억 동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베트남 정부는 감세로 인한 단기적 세수 손실보다, 소비 진작과 기업 활동 활성화를 통한 경기 회복 효과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동시에, 감세에 따른 간접적 효과로 ▲소득세 ▲법인세 ▲기타 간접세 등 다른 세목에서의 세수 확대를 통해 일부 재정 손실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재정 수입 감소를 보완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 ▲세무 디지털 전환 ▲전자상거래·부동산·플랫폼 경제 등 비공식 분야에 대한 세원 관리 강화 등의 대책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포스(POS) 기반 전자세금계산서 확대 적용을 통해 음식점, 호텔, 주유소, 귀금속 상점 등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이는 조세 투명성을 제고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출 부문에서도 강도 높은 긴축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상 지출을 줄이고, 천재지변·감염병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예비 재원을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에는 세수 증가율을 2024년 실적 대비 약 10%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최소 8%, 여건이 허락된다면 두 자릿수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VAT 인하 연장 및 세수 구조 조정은 세계 경기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가 거시경제 안정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중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