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AFSF] 송재호 위원장 "다수 광역경제권 육성해야 첨단산업 발전 촉진"

서울 여의도 FKI타워 '2025 아주미래전략포럼(2025 AFSF)' 개최

"지역균형발전은 수도권의 경제적 파이 나누는 것 아니라 더 큰 성장 가져와"

송재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원장(국회의장 자문위원장)이 '경제지도 다시 그리자: 초광역 경제권 해법의 부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25.06.18[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서울-경기-인천이라는 수도권 단극 체제에 의존한 기형적 구조로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 다극 체제의 광역경제권이 균형 성장해야 새로운 산업 개발도 촉진할 수 있다."
 
송재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2025 아주미래전략포럼(2025 AFSF)' 강연을 통해 "우리나라는 대기업 본사와 기업에 인재를 공급하는 대학, 공공기관, 연구개발(R&D) 센터 등 도시 발전을 촉진하는 80% 이상의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지역균형발전 논의는 서울의 특권을 해체하자는 게 아니라 제 역할을 못하는 국토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높은 수도권 압력을 빼 밀집도를 덜어주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하나의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 기업과 이를 육성할 행정기관, 연구소, 인재 공급을 위한 대학 등이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국가적으로는 이런 대형 클러스터가 많을수록 좋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의 베를린-프랑크푸르트-뮌헨 경제권, 일본의 도쿄-오사카-도요타 경제권 등 선진국은 최소 3개 이상의 광역경제권이 국가를 지탱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서울 말고는 대안이 없을 정도로 지방의 기초 체력이 허약하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초광역 경제권 육성 전략으로 "범부처 차원의 초광역전략추진기구를 설치하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메가시티 전략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초광역 발전계획을 국가발전전략의 일부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산업과 주력 산업의 투트랙 접근도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주력 산업에서 본사(서울)와 R&D(수도권), 생산 및 제조(영남권) 등 기능적 공간 분리는 지역의 회복, 국토의 중장기 성장을 저해한다"며 "메가시티 권역 내에서도 생산·분업·해외 진출 등 기능적 연계망을 구축해 도시 공간을 재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지역과 산업, 대학의 연계성이 낮아 최근에는 대덕의 연구기관조차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는 지방의 혁신기반 침식과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역기술허브를 신성장산업뿐 아니라 지역에 특화된 주력 산업의 핵심분야 고부가가치화사업을 포함해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통 인프라 확충도 제안했다. 송 위원장은 "서울·지방 간 광역교통망은 물론 충청, 대구경북, 동남, 광주전남 등 거점도시를 횡(가로)으로 연결해 30분 생활권을 완성해야 한다"며 "여러 혁신 거점이 도시의 역할을 수행해야 국토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실질적 분권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