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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회수시설 행정절차 위법 소지, 텀블러 세척기 시범 도입, 반부패 청렴교육

민덕희 여수시의원 “자원회수시설 행정절차 위법 소지…전면 재검토해야”

민간 제안서 수용 과정·입지 평가 등 문제 제기…정기명 시장 “절차상 문제 없어”
 

민덕희 여수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 [여수시의회]

민덕희 여수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은 13일 열린 제24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과 관련해 행정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민 의원은 “입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민간 제안서가 접수됐고, 이는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공유되지도 않았다”며 “특정 후보지 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위원회가 형식적인 절차 이행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투자 방식 결정은 시민이나 의회, 전문가와의 논의 없이, 시장과의 몇 차례 대면보고만으로 단 한 달 만에 이뤄졌다”며 “시는 민간 제안에 끌려간 것으로 보이며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법무공단 자문만을 근거로 민간 제안서를 반려하지 않은 시의 결정에 대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고의적 수용”이라고 주장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입지타당성 조사가 민간 제안서 제출 이후에 진행된 점도 “행정 절차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가 한 달 반 만에 산출된 배경에 대해 “시가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사실상 대행했다는 정황이 있다”며, 이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절차적 하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2030 자원회수시설은 단순 소각장이 아닌 주민편익 복합시설로 조성돼야 한다”며 “타 지자체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기명 여수시장은 “삼일동 부지는 2022년 용역에서 최적 입지로 제시됐고, 해당 보고서는 시의회와 시민에게 공개돼 왔다”며 “민간 제안서 수용은 입지선정위의 심의사항이 아니며, 관련 법령과 시 정책에 부합해 반려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한 “입지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관계기관 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됐고, 관련 자료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 중”이라고 밝혔다.
 

여수시, 청사에 텀블러 세척기 시범 도입…친환경 생활문화 확산

시청 구내식당·이순신도서관에 설치…1회용품 줄이기 실천 문화 정착 기대
 

여수시는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청사에 텀블러 세척기를 시범 도입 했다. [사진=여수시]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실천의 일환으로 시청 청사 내에 텀블러 전용 세척기 2대를 시범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텀블러 세척기는 청사 방문객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청 구내식당과 이순신도서관 2곳에 설했으며, 시는 이용 추이를 살펴본 뒤 설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텀블러 세척기는 컵 내부를 고압으로 세척하고 살균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40초 이내의 짧은 시간 안에 위생적인 세척이 가능하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공공기관이 앞장서 1회용품 없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민들도 친환경 생활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1회용품 줄이기 공직자 실천서약’을 실시한 이후, 개인컵 사용 장려와 종이컵 사용 제한 등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청렴 없이 의정 없다”…여수시의회, 이해충돌 방지 집중 교육

공직자 윤리의식 강화…실무 중심 질의로 제도 이해도 높여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이지문 강사를 초청해 전체 의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 및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여수시의회]

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는 16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청렴교육 전문가 이지문 강사를 초청해 전체 의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도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4조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법정교육으로, 공직자 윤리 제고와 청렴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를 맡은 이지문 강사는 전직 군인 출신으로, 과거 군 내 부패를 고발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공공기관과 지자체,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실제 공직 사례와 다양한 부패 유형을 중심으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행위기준과 청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해충돌 상황의 인식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의원들은 이해충돌 판단 기준, 겸직과 사적 이해관계 구분, 회피 및 신고 절차 등 실무에 직접 적용 가능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의하며 강사와 의견을 나눴다. 실무 중심의 질의응답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도 함께 높아졌다는 평가다.

백인숙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시의원과 직원 모두가 청렴한 공직문화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