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국가안보 관련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국가안보협정(NSA) 체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둘러싼 안보 우려를 충분히 경감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 조건 충족을 전제로 조 바이든 대통령 때 내려진 불허 명령을 수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 뒤 US스틸과 일본제철은 공동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양사의 역사적인 파트너십을 승인했다"며 "행정명령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국가안보협정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른 규제당국의 승인은 모두 취득한 만큼 파트너십이 빠르게 성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제철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발표 직후에 미국 정부와 NSA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NSA에는 일본제철이 2028년까지 약 110억 달러(약 15조원)를 현지 철강 시설 등에 투자하고 미국 정부에는 핵심 경영 사항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황금주는 보유한 주식의 금액이나 수량과 상관없이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중요 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 주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제철이 US스틸을 인수하더라도 "우리는 황금주를 갖게 될 것이며, 대통령이 이를 통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NSA에 담긴 생산, 통상 등에 대한 다른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US스틸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지 않는 조건 등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NHK는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에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무토 요지 경제산업상은 "(이 행정명령은) 미일 양국 철강산업에 새로운 혁신을 창출하는 힘을 보태고 미일 간 협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제철은 이번 행정명령에 기반해 계획대로 US스틸 지분 100%를 인수해 자회사화할 계획이다. 일본제철은 2023년 12월 US스틸을 15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했으나 국가 안보 우려, 철강 노조 반발 등을 이유로 바이든 전 대통령이 불허 결정을 내렸다.
그 뒤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바이든 전 대통령의 불허 결정을 재검토하도록 명령했고, 이를 논의한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보고서를 지난달 21일 제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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