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G7 확대 필요…"한국·호주, G7 회원국 적격"

"韓, 中과 반도체 기술 경쟁서 서방 진영의 우위 지키는 데 핵심 역할"

[사진=AP·연합뉴스]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이 한국과 호주를 G7 회원국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소장과 빅터 차 한국석좌 및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석좌교수는 11일(현지시간)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을 통해 G7이 실질적 글로벌 거버넌스 기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확대가 필요하다며 "호주와 한국은 G7 가입하기 위한 대열의 선두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G7 대표들은 모든 새로운 회원은 국제 경제의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 이런 역할을 맡을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다른 G7 회원들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호주와 한국은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호주의 경우 미국을 제외한 G7 국가들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높으며, 민주주의 국가 중 12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한다. 한국은 기술 및 문화 강국으로, 인도와 브라질을 제외한 G7 회원국이 아닌 민주주의 산업국 중 가장 큰 경제를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고자들은 "호주는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모든 주요 전쟁에서 민주주의와 규칙 기반 질서를 위해 싸웠고, 한국은 한국 전쟁 이후 그렇게 했다"며 "두 나라 모두 G7이 골머리를 앓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이미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경제적, 군사적 간접 지원을 제공한 주요 국가이자, 미국·일본과 함께 중국과의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서방 진영의 우위를 지키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G7은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7개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상회의에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참석한다.
 
기고자들은 "유럽 국가나 기관(EU)이 (G7) 9석 가운데 6석을 가지고 있다. 오직 한 국가인 일본이 아시아 전체를 대표하며 개발도상국을 대표하는 회원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현재 세계 무역의 중심축이며, 어쩌면 세계 정치의 중심축이다"라며 "호주와 한국을 G7에 추가하면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대표성이 강화되어 일본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고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G7 확대에 관심을 가질 여지도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는 주요 정책이라면 무엇이든 지지하며 G7 확대와 개혁은 동맹이 세계 질서 유지 비용을 더 부담하게 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G7 내 유럽 중심의 영향력이 한국과 호주 같은 인도-태평양 국가로 분산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