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25만원 vs 취약계층 선별…민생 회복 지원금 방향은?

전 국민 지원 시 예산 13조원 소요

전문가 "국가재정 상황 고려하면 선별지원 적절"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중인 가운데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당정 안팎에서는 소비 진작 효과를 이유로 전 국민 보편 지급이 검토됐지만 재정 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선별 지원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 편성과 관련해 각 부처로부터 추경안에 담길 사업과 소요 예산을 취합해 심의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2차 비상경제점검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추경안에는 지역경제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지역화폐 형태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역화폐를 전 국민 또는 특정 계층에 지급해 소비를 유도하고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들어가는 예산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전 국민 보편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선별지원으로 무게가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 국민에 25만원씩 지급하면 13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추경 규모가 20조원으로 결정된다면 예산의 65%가 단일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다. 

전 국민 보편 지급을 위해 추경 규모를 확대하기에는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 이미 1차 추경으로 인해 국가채무는 1280조8000억원이 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8.4%까지 늘었다. 이번 추경으로 20조원 이상을 국채로 조달하면 국가채무는 13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세수입 전망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4월까지 누계 국세수입 진도율은 37.2%로 최근 5년간 진도율(38.2%)보다 낮다. 향후 상황도 좋지 않다.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하향 조정되면서 실제 국세수입은 정부 전망보다 적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선별지원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의 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적었다. 

전 국민 보편 지급 방식의 민생지원금이 시중에 풀릴 경우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 들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안팎을 오가고 있지만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3~4%를 기록할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는 상황에서 통화량이 늘어날 경우 먹거리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5%에 그쳤지만 농축수산물은 6.7%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전 국민 보편지급보다 선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당장 대부분의 돈을 쓸 것으로 보이는 사람 위주로 지원해야 소비진작이라는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저소득층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로 상황이 어려운 수출업계 등으로 지원 대상을 타기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양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국채발행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며 "재정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재정 건전성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