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6월 10일자)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이르면 이달 중 정부안을 확정해 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규모는 20조원 이상으로, 지난 1차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내수 진작’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민생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번 2차 추경에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이 담길지 관심이다. 또 미국발 관세 파고로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1차 추경에 이어 수출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책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2차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2차 추경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2차 추경에는 소비부진을 타개할 대책으로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탕감 대책이 상당액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2차 추경안에 담길 전망이다. 지난달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의 수출이 미국발 관세 전쟁의 본격적인 영향권에 들어서면서 추가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안팎으로 직면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2차 추경이 불가피하지만 문제는 재정 여력이다. 사실상 2차 추경의 재원 마련을 위해 또다시 국채 발행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2차 추경 편성을 위해 20조원의 국채를 추가로 찍어낼 경우 국가 채무는 올 연말까지 1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번 추경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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