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경제 살리려면 규제개혁만이 답이다

 

서영백 산업2부장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경기의 선행지수인 소비자심리지수가 올해 4월부터 두달 연속 올랐고 지난 2020년 10월 이후 최대폭으로 올랐다. 6개월 만에 '100'을 상회하며 낙관적인 경기전망으로 전환됐다.

현재생활형편이나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등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있다. 그동안 심리회복을 제약했던 정치 불확실성이나 관세정책 등의 부정적 요인들이 완화되면서 소비가 회복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월별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8로 4월(93.8)보다 8.0포인트(p) 올랐다. 전월 대비 상승폭은 지난 2020년 10월(+12.3p) 이후 4년 7개월 만에 가장 컸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0월(101.8)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로, 100선을 웃돌면서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 CCSI가 기준값(2003∼2016년 장기평균치) 100을 넘으면 소비자들의 심리가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한은은 그동안 소비자 심리 회복을 제약했던 정치 불확실성과 미국 관세정책 등 부정적 요인이 완화되면서 소비자심리지수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소비자들의 경기 인식을 판단할 수 있는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CSI도 모두 각각 3p, 5p, 3p, 3p, 11p, 18p 올랐다. 물가수준전망CSI(145)는 4p 떨어져 물가 상승 불안감은 오히려 꺾였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기 부양을 이끌 경제 정책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란 기대감이 소비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다. 소비심리가 완연히 살아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비상계엄 이전으로는 돌아가는 분위기다.

기업심리 또한 호전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5월 기업경기조사결과에 따르면 전 산업 기업 심리지수(CBSI)가 전월보다 2.8포인트 오른 90.7로 집계되며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됐다. 물론 낙관할 단계는 아니지만 장기침체에 빠졌던 한국 경제에 모처럼 희망의 시그널이 엿보인다.

경제는 국민 체감지수가 가장 높은 분야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소비 진작책을 비롯한 정책 대응은 지금처럼 소비심리가 개선될 조짐을 보일 때 더욱 필요한 법이다. 심리가 안정되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다.

특히 침체된 내수를 살리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새 정부는 경제정책을 하루빨리 본궤도에 올려놔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 후 첫 과제로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대응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고, 당일 오후 늦게 직접 회의까지 주재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환경이 그만큼 엄혹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와 한미관세협상 진전 등 난제들이 산적해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저성장 고착화·소득 양극화, 산업구조조정, 4차 산업혁명 등 어느 것 하나 만만하지 않다.

결국, 경제 구조와 환경의 획기적 개선에서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 열쇠가 규제 완화에 있다는 것은 새 정부도 큰 틀에서 동의할 것이다. 역대 정부마다 ‘전봇대’(이명박) ‘손톱 밑 가시’(박근혜) ‘붉은 깃발’(문재인), 모래주머니’(윤석열)로 표현하며 규제 철폐를 외쳤지만 지난 10년간 기업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정반대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새 정부는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과감히 풀고 기업의 기를 제대로 살려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