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석학, 새 정부에 과학기술 R&D 제언 "패스트 팔로워→퍼스트 무버 전환해야"

최종현학술원, 과학기술 국가 전략 보고서 발간

최종현학술원 '기술패권 시대, 흔들리지 않는 과학기술 국가 전략' 과학기슬 정책 보고서 표지 이미지 [사진=최종현학술원]

최종현학술원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국가 전략을 담은 '기술패권 시대, 흔들리지 않는 과학기술 국가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4월 최종현학술원에서 개최한 과학기술 정책 포럼의 논의를 토대로, 최종현학술원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집필한 과학기술 정책 제언서다.

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인 염한웅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를 비롯해 국가바이오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상엽 KAIST 생명화학공학과 특훈교수, 전 대통령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인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오남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정진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현택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 등이 저자로 참여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없이 국정이 바로 시작되는 상황에서는 과학기술과 같은 중장기 과제가 국민적 논의와 공감의 과정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에 최종현학술원은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석학들과 함께 정파를 초월한 독립적 시각으로 과학기술 정책 보고서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선택과 집중 한계…과학기술정책 퍼스트 무버 전략 전환해야

염 교수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은 여전히 '선택과 집중'이라는 구시대적 추격자 프레임에 머물러 있다"며 "국가 전략 기술 리스트를 정해놓고 해당 분야에 R&D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과도한 선택과 집중이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가는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 주도의 전략 기술 선정과 집중 지원, 이른바 '선택과 집중'은 역대 정부가 공통적으로 채택해온 전략이며, 한정된 자원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해왔지만 현재 과학기술 환경에서는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저자는 기술과 시장의 변화가 극도로 빠르고 예측 불가능하게 전개되는 현실에서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는 자칫 고위험의 도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의 전략은 선진국에서 먼저 정립된 기술을 추격하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에 머무르고 있다고 문제 제기하며, 선택과 집중은 생태계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저해해 장기적 혁신 역량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 교수는 "젊은 연구자들이 정부가 지정한 분야 외 주제를 선택할 경우 연구비 확보가 어려워지고, 모험적이고 창의적인 시도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 중심의 일방적인 전략 설정에서 벗어나 민간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동 서울대 교수는 "중국은 인구와 시장의 절대적 규모, 그리고 산업 다양성까지 갖추고 있어, 어떤 산업에 뛰어들면 압도적인 속도와 스케일로 발전시킨다"며 "중국은 추격자를 넘어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의 로드맵을 선도하는 역량을 빠르게 키워 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은 남을 뒤쫓기만 해서는 생존하기 어려우며, 독창적 원천기술을 제시하지 못하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언제든 대체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