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체계 '수술대' 오르나…화두 오른 금융당국 조직개편

금융정책 기능 기재부로…금융감독 총괄 금감위 신설 전망

당국 세종行 가능성에 금융권도 촉각…"수시 소통 어려워"

[사진=금융위원회]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금융감독 체계 개편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조직개편의 직접적 당사자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금융당국과 접점이 많은 금융권 관계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일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을 금감원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설 조직인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통해 금융감독 정책 수립과 집행을 맡긴다는 복안이다.

이에 더해 금감원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해 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직개편이 실현되면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이관받는 기재부는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신설)에 넘겨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28일 선거유세 당시 “금융위는 감독 업무와 정책 업무가 뒤섞여 있어 분리·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범여권이 제시하는 새 금융감독 체계는 2008년 이전과 유사하다. 2008년 금융위 출범 당시 이명박 정부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정경제부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과 금감위의 금융감독 기능을 합쳐 금융위를 만들었다. 그리고 금융감독 집행 업무를 금감원에 맡겼다.

이후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위가 금융산업 진흥과 감독을 동시에 하려다 보니 이해가 상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감독 관련 책임 소재가 분산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17년간 이어져 온 이와 같은 체계를 되돌리는 거은 이와 같은 부작용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 체계와 2008년 이전 체계에 일장일단이 있다”며 “시대에 따라 국내외 금융환경이 변하므로 금융당국 조직도 이에 맞춰 변화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환경에서는 금융당국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게 ‘악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산업 진흥과 감독의 경계가 모호하므로 다른 부처에서 각각의 업무를 담당하면 이견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조직개편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이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해야 하는 점도 현실적인 문제로 꼽힌다. 서울 근무를 선호하는 고급 인력들이 줄줄이 퇴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융당국과 수시로 소통해야 하는 금융사 관계자들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과정에서 인적·물적자원이 낭비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 입장에서도 금융감독 체계가 바뀌는 게 유리하다거나 불리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면서도 “감독당국과는 실무선에서 수시로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데 세종으로 내려간다면 난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