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규홍의 리걸마인드] 거세지는 조희대 사퇴 압박...전국법관대표회의까지 소집

전국법관대표회의 26일 임시회...사법 신뢰 회복 방안 논의

정치권, 학계 조희대 연일 사퇴 요구...법조계 "광속 판결 절차상 매우 무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선을 앞두고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해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 안팎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자진사퇴 요구가 빗발치며 조 대법원장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회의는 2시간으로 예정됐으나 회의 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의제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 및 재판독립 침해 우려'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례없는 속도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사법부에 대한 비판과 조 대법원장의 자진사퇴 여론이 연일 빗발치자 이를 의식한 법원이 고육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회의에서는 이 후보 사건을 전례없는 속도로 빠르게 진행시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과 관련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유감을 표명할지 여부가 주요 안건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 파기환송 선고와 관련해 긴급하게 전국법관대표회의까지 열린 것은 최근 법원 안팎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 기류가 강하게 일면서다. 

 

최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서는 대법원과 조 대법원장에 대한 현직 판사들의 성토가 연일 이어졌다. 특히 김주옥(사법연수원 32기)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법원 밖에서도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향한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지난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것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또 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를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국회 청문회, 특검,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대법관 정원 100명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은 대가를 치를 것 같다. 정치적 판결이란 이야기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여야를 떠나 권력에 줄을 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은 존중해야 한다고 보지만 광속 판결은 절차상 매우 무리한 것이다.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생각은 모르겠지만 아마 항소심 판단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을 것"이라며 "그래서 절차상 무리인걸 알면서도 국민들한테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자'라고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대한민국 대법원장이 임기도중 자진해서 그만둔 전례가 없고, 법조계 일각에서도 사퇴는 무리한 요구라는 반박이 일면서 조 대법원장이 자진사퇴할 가능성은 낮게 전망된다.

 

과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연루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과 여론의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았으나 결국 2023년 9월 24일 6년간의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했다.

 

아울러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일선 법관이든 어떤 이유로도 판결을 갖고 신상의 용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뤄지거나 요구가 이뤄져서는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가 된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전 회장 9명도 지난 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별검사법 발의와 청문회 개최, 탄핵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청문회, 탄핵 추진을 중단하고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역시 지난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일단 지켜보겠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특검법을 보류하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