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대법원, 대선에 부당 개입…사법쿠데타, 결국 실패 할 것"

李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졸속 판결"

"차기 유력 대선후보에 족쇄 채우려는 불순 의도"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 환송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법원이 정치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한다"며 "12·3 내란에는 침묵했던 대법원이, 사법부의 권능을 빼앗아 가는 군사계엄에 대해서는 입 다물던 대법원이,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무계한 졸속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행은 "1925년도 아닌 2025년 대한민국에서 나온 판결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믿기지 않는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다.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우리하게 라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부가 배당되자마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지 단 9일 만에 딱 2번의 심리만 진행하고 졸속 판결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런 판결 누가 납득하고 수긍할 국민 얼마나 되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린 희대의 판결로 사법 역사에 길이길이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는 유력 정치인이자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해 올가미를 씌우고 족쇄 채우려는 불순한 의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쿠데타는 결국 실패로 귀결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사법부가 아니라 주권자 주인이다. 대통령은 법관이 아니라 국민이 뽑는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아내고 불의한 권력을 끌어내린 국민들이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고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워줄 것이라 믿는다"며 "국민이 배심원이 될 것이다. 결국 국민이 한다. 민주당은 내란종식과 정의 회복을 위해 국민만 믿고,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결연하게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