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안정 대책...경기도가 적극 뒷받침 노력

TBS 라디오 '봉지욱의 봉인해제' 출연..."부동산 시장교란 근절시킬 것"

최은순 체납 '1원까지 추적 완납'...최은순 특별법도 정부에 건의

최은순 체납 1원까지 완납 시킬 것...최은순 특별법도 정부에 건의

부동산 가격 담합, 전세 사기 대응 위해 특사경 TF팀 만들어 조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부동산수사T/F회의를 주재하며 “집값 담합행위,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정 허가 등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 하겠다”고 밝혔다.[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단속과 지방세 체납 징수, 당원들을 향한 사과, 도정 성과 등을 두고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TBS 라디오 ‘봉지욱의 봉인해제’에 출연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수사 TF’와 관련,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동산 안정 대책을 경기도가 아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특히 수도권에서 부동산 가격 담합,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사경을 8배 확대해 TF를 만들어서 조사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을 얼마 이하로는 못 내놓게 한다든지, 또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압박해서 가격을 일정 금액 이하로 못 떨어뜨리게 하는 것들을 적발했다"며 "경기도의 일부 지역, 하남·성남을 포함해 적발을 했고, 경기도 전역의 이와 같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담합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오히려 부동산 대책에 대해 딴지 걸고 있다.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손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지방세 체납 문제를 두고는 최은순 씨 사례를 거론하며 "지방세 체납에서 최은순이 전국 1위"라며 "전국에 있는 최은순 씨 부동산 물건이 21건인데 체납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압류를 했고, 그중 1건(서울 소재 건물)은 공매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억 넘게 체납이 됐는데 며칠 전에 13억을 납부하고 나머지도 납부하겠다는 식으로 연락이 왔다"며 "나머지도 1원까지 체납을 다 완납시켜 조세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충분히 과징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고 있는 것"이라며 "최은순 특별법도 정부에 건의했다"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원들을 향한 사과와 관련해 "4년 전 선거에서 0.15%p, 8900표 차로 박빙 승리를 했다"며 "선거 뒤 제가 오만했다는 자성을 하고 있다.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도와주셨는데 제가 우리 식구, 또는 동지 의식이 부족했고, 당선되고도 보다 더 포용성 있게 도와주신 우리 당원들에게 보답이 부족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간에 ‘배은망덕’ 하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고,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서운했지만 나중에 돌이켜 보니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측면도 있구나 생각했다"며 "특히 재작년에 내란과 경선을 거치면서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졌다. 우리 당, 우리 대통령이 성공하게끔 하는 데 앞장을 서겠다"고 다짐했다.

도정 성과를 묻는 질문에는 김 지사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며 "투자유치를 대내외에서 100조 이상 하겠다는 것을 작년 가을에 초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공급 관련해 지방도로를 까는 계획, 지하에 전력망 공급 계획도 세워 일반산단 하이닉스에 들어가는 전력망은 해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 시내버스 파업 당시를 언급하며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노선에 대한 예비차량 공급 대책 등으로 선제적으로 빠르게 대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