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우크라 '공동 재건기금' 광물협정 서명...대러 제재 법안도 본격 착수

광물협정에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내용 포함

미국, 대러 제재 법안으로 '협상 미온적' 러시아 압박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자원 개발과 관련해 미국의 우선적 참여와 이익을 보장하는 ‘광물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 온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의 선결 과제가 해결된 가운데, 미국은 협상에 미온적인 러시아를 상대로 본격적인 제재 강화 준비 작업에 나섰다.
 
미국 재무부는 3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기금 설립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번 협정에 대해 양국이 의결권을 반반씩 갖는 재건 투자 기금을 만들었다며 “평등하고, 이익이 되는 좋은 합의”라고 평가했다.
 
협정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초안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양측이 공동으로 지분을 절반씩 갖는 '미국-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골자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및 직접 금융 지원을 기금 기여분으로 하고, 우크라이나는 미래 광물 수익의 50% 및 기타 자금을 기금에 출자한다. 그렇게 마련된 기금은 우크라이나 자원 개발에 투입되고, 미국은 자원 개발에 있어 우선적인 참여 및 이익을 보장받는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와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명시되고, 우크라이나의 향후 유럽연합(EU) 가입 추진 시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통제권 확보 필요성을 거론했던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경제부 장관은 "처음 10년 동안은 해당 기금의 이익과 매출이 분배되지 않고, 새 프로젝트든 재건 프로젝트든 우크라이나에 재투자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우크라이나의 풍부한 광물 자원을 눈여겨 본 트럼프 대통령이 러·우 전쟁 종전을 위해 강하게 추진해 온 사안이다.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의 약점인 광물을 내세워 미국에 대항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보완하고자 우크라이나와의 광물협정에 공을 들여왔다.

무엇보다 이번 협정에서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명기한 점은 그동안 러시아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전환의 신호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6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미사 참석 후 일대일 대화를 가졌다. 이후 미국은 중재 외교에서 러시아 편향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균형 노선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미 의회는 강도 높은 대러 제재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공화당 내 대표적 친트럼프 인사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추진해 온 ‘2025 러시아 제재법’이 초당적 지지 속에 발의될 예정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법안은 러시아가 휴전 협상을 거부하거나, 우크라이나를 재침공할 경우 러시아 및 이를 지원하는 국가들을 제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러시아산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는 국가에는 미국에 수출하는 물품에 무려 500%의 관세를 부과하는 ‘2차 제재’(제3자 제재)가 포함돼 중국과 인도, 이란도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그레이엄 의원은 WSJ 인터뷰에서 “(법안이 발효되면 러시아 경제에) 뼈가 부러질 정도로 고통스러울 것”이라면서 평화협상이 조속히 개시되지 않는다면 미 상원이 “러시아를 강력히 때리기 위한 움직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할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다.
 
재적 의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7명이 찬성한다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고 법안을 강행 통과가 가능한데, 이미 60명의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주말까지 67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아마도 그(푸틴 대통령)는 전쟁을 중단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하며 대러 제재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상원 공화당의 법안 추진은 러시아를 휴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 수단이자,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인 백악관 내 일부 인사들을 향한 경고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