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당론 발의..."인구문제 여야 없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정무장관 신설 포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1일 저출생 문제에 대응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인구 문제 해결에 여아가 있을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인구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신설을 공약한 만큼 이번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전담 부서로 부처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한다.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수립·총괄·조정·평가하며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과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더불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해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에 한정된 정책 범위를 이민 등 인구구조 변화 적응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양성 평등적 관점을 강조하기 위해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을 바꾼다.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와 정부 간 소통을 지원하고 민생 주요 개혁과제 갈등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개정안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며 "복잡 다변한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