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넘게 공석인 중기부 수장...표류하는 中企·소상공인 정책

중기부 장관 공백 장기화...산하기관 인사 지연

모두의창업 정상화 당면 괴제, 2기 모집 '미정'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사진=연합뉴스]

한성숙 전 장관이 국무총리로 자리를 옮긴 이후 한 달 넘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이 지연되면서 정책 공백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신음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업계를 진두지휘할 정책 수장이 장기간 자리를 비우면서 '모두의창업' 정상화, 산하기관 인사 등도 탄력을 잃고 있다.

25일 관가에 따르면 한 전 장관이 지난달 7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중기부는 한 달 반 가까이 장관 공석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노용석 제1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부처가 가동 중이지만, 후임 장관 발표는 미뤄지고 있는 모양새다.

수장 부재가 장기화되면서 당장 굵직한 주요 현안들도 더디게 처리되고 있다. 중기부의 핵심 역점 사업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최근 1기 참가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당초 7월 예정이었던 2기 모집 절차는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인공지능(AI) 전환, 벤처투자 시장 회복, 글로벌 진출 지원 등 정책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장관 공석 여파가 산하기관까지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태식 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의 임기는 이미 종료됐으며 다음 달에는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김영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통상 산하기관장 인선에는 주무 부처 장관의 제청 절차가 필수인 만큼, 장관 부재가 산하기관 인사 정체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당장 다음 달 초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마저 장관 없이 차관 대행으로 치러질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관가와 정치권에서는 정치인 출신부터 학계, 민간 기업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사들이 차기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 다만 내수 부진과 글로벌 악재가 겹친 시국인 만큼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성장 동력을 빚어낼 전문성과 강한 추진력을 갖춘 적임자가 임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정치적 셈법이나 검증 지연을 넘어서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이끌 수 있는 현장형 적임자를 하루빨리 발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