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안전관리 상향 평준화에도 1등급 여전히 '0곳'

[자료=기재부]

지난해 공공기관 안전관리 수준이 상향 평준화됐으나 등급 심사에서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여전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에 따르면 심사 대상인 90개 공공기관 중 2등급(양호) 28개, 3등급(보통) 58개, 4등급(미흡) 4개, 5등급(매우 미흡) 기관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등급 등락을 살펴보면, 1등급(우수) 기관은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없지만 전년 대비 보통 이상(2·3등급) 기관은 3개가 증가하고, 미흡 이하(4·5등급) 기관은 3개가 감소해 안전관리 수준이 평균적으로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연구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 중 2등급 기관은 꾸준히 늘어 이번 심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기관이 2등급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는 이 같은 평가에 대해 안전관리등급제 도입 이후, 가장 높은 비율로 지난 4년간의 심사를 통해 연구시설 보유기관의 안전경영체계 기반이 마련되면서 안전 역량과 수준 등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심사는 공공기관의 대국민 안전확보 노력·성과 심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 주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여부와 국민 이용 시설물 사고에 대한 기관의 현장대응·원인분석·후속조치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이 밖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야기한 사고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 감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은 향후 개선 필요사항을 연말까지 이행해야 한다. 특히 4·5등급을 받은 기관은 안전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고 경영진, 안전부서 직원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이번 심사에서 4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새만금개발공사까지 4곳이다. 

김윤상 기재부 차관은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협력업체를 포함한 기관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율적 안전관리경영체계 확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