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의 아주경제적 시선] 성찰은 하되 후퇴는 안된다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4·10 총선 결과를 두고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성토 일색이다. 진 쪽은 할말이 없고 이긴 쪽은 모든 과실도 덮어지고 기고만장해지는 것이 한국의 4류 정치풍토인 듯하다.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는 물론 대통령의 탈당과 여야영수회담에 이어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발언들도 나오고 있다. 총선에서 12석을 얻어 원내 3당으로 자리매김한 조국혁신당은 15~16일 첫 당선자 워크숍 일정으로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권양숙 여사를 접견하고, 봉하마을 수련관에서 워크숍을 진행한 후 16일엔 안산으로 이동해 4·16 세월호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부활을 연상케 하는 듯한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4·10 총선을 통해 당선된 300명 중 20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라고 한다. 당장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건 등 3개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전날 법원 출석에 이어 16일에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그 외 당선자 10여 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대기하고 있고 황운하 당선인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재판 중이다.

 이런 당선자들이 과연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의 권리를 대리할 선량하고 유능한 대리자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4류 한국정치가 더욱 타락하는 모습을 보는 듯하다. 이러한 피의사실에도 불구하고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이들은 적반하장격으로 윤정부를 검찰독재정권이라고 외치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검찰개혁을 목소리 높여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대의민주주의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뿐만아니라 공천과정에서 팬덤 지지자들의 여론조사 비중을 높여 비명횡사 공천을 해 당을 장악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한국에서 정당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인가 걱정도 하게 된다.

 필자가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 시절의 경험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지역구 당협위원장들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유죄가 아니고 1심에 기소된 피의자를 일단 선임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를 두고 논의가 있었던 기억이 떠오른다. 국회의원이란 국민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선량하고 유능한 대리자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대의민주주의 정신이다.

 문정부 5년간 계속되었던 경제 안보 등 각종 실정을 잊어버리기에는 시간이 2년여 밖에 지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는 학계에서는 제대로 검증도 안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자영업 추락 등 경제를 참담하게 붕괴시키며 청년 노장년들의 일자리를 앗아갔다.

 소주성이라는 이름하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의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 연장, 통상임금 포괄범위 확대, 성과급폐지와 연공급 재도입, 전 정부가 추진해 오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폐지 등 여러 친노동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앗아가고 대신 취업 근로자들의 이익을 증대시켰다는 의미에서 친노동이라기보다는 친노조정책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2011-17년 중 연평균 5.3% 상승해 오던 최저임금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2018년에는 16.4% 급등한 후 2019년 다시 10.9% 상승해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상승을 기록했었다. 이러한 최저임금의 급등으로 2017년 31만6000명 등 보통 3~40만 명 증가해 오던 취업자 증가수가 2018년 9만7000명으로 급감하는 고용참사가 초래되고 분배구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특히 자영업에 직격탄이 되었다.

 서민들의 일자리가 날아가면서 하위 20% 가구의 무직가구 비율이 57%까지 급등했다. 하위 20% 가구의 57%가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하위 20% 가구는 2018년 1분기 중 월 수입이 47만3000원으로 2017년 4분기의 68만1000원에 비해 크게 감소하면서 정부지원금 등 외부보조금 59만7000원을 보태 근근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충격을 주었다. 이처럼 하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이 급감하면서 소득분배구조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9년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실패한 28번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해 내 집 마련 청년들을 절망하게 했다. 월간KB주택가격시계열 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만 전국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27.2% 올랐다. 서울은 52.0% 오르고 특히 세종시는 62.2%나 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시 2021년에는 20% 이상 상승했다.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자 공급은 늘리지 않고 강도 높은 억제대책들이 이어졌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건축안전진단 강화, DSR LTV DTI 강화, 공시지가 인상과 재산세 중과,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억제를 위해 가능한 정책들은 총망라하다시피 했다. 2020년에는 임대차3법도 도입되어 역전세난을 초래하기도 했다.

 소주성으로 경제가 추락하자 ‘재정확대 선순환’ 이라는 재정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했다. 문 대통령의 재정주도성장 언급이 나오면 곧바로 정부여당은 부랴부랴 추경을 편성했다. 문 정부 5년 동안 재정지출을 확대한 나머지 2022년 말 국가채무는 천조원을 넘어섰다. 한마디로 한국의 재정상황은 국가부채는 날로 증가해 재정위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도 이런 상황은 안중에도 없는 듯이 보였다.

 탈원전정책의 무리한 추진으로 경제에 중요한 기반인 전력공급기반을 흔들고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보를 해체하거나 방류하고 자원빈국에서 개발해 오던 해외자원개발을 매각처리했다. 경제가 주저앉자 통계를 조작하는 일도 서슴지 않다가 장관 정책실장 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9·19 군사합의로 안보기반을 크게 훼손하고 미국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한미일 동맹체제보다는 종북친중의 굴욕적인 외교안보기조를 지속했다.

 공정과 정의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조국 전 법무장관은 배우자와 더불어 입시 비리 등 각종 비리를 저질러 배우자는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딸도 입학취소 처분을 받고 조국 본인도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조국사태’라는 큰 파장을 낳으며 법무부 장관 임명 35일 만에 사퇴했다. 이로 인해 조국 수사를 총지휘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 경력이 전무함에도 강력한 야권 대권주자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게다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등 갈등이 극에 달해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말았다. 사퇴 후 윤석열은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고, 이후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이재명 후보를 0.7%의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조국과 추미애가 검찰총장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윤정부는 여소야대로 인해 야당의 입법독주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해 특히 경제를 살리지 못해 민생을 문정부의 도탄에서 구하지 못한 것이 가장 중요한 패인이었다. 4·10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시정되어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시장경제 활성화로 경제도 살리고 한미동맹 강화로 위기의 안보를 튼튼히 하기를 바랐으나 불행하게도 여당은 21대 총선의 103석에서 5석 늘어난 108석만 획득해 절반을 넘지 못했다. 엄밀히 말해 과반의 승리를 못했지만 낙동강벨트 한강벨트 서울강북 등에서의 선전을 고려하면 참패라는 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사가들의 윤 대통령 흔들기가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으면 어찌 되었을까. 반자유민주주의 반시장경제 정책이 5년 문정부의 실정도 위와 같은데 10년간 계속되었으면 한국은 참담하게 추락했을지도 모른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인류의 번영을 가져왔음은 동유럽 구소련이 붕괴되고 중국과 베트남도 개혁개방 후 성장을 하고 있듯이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 바이다. 한국도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건국과 시장경제에 기초를 둔 경제발전으로 선진국 문턱에 이르렀다.

 외교안보면에서도 중국 러시아의 공산주의 재무장과 한층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문정부는 한사코 한미일 안보동맹에 딴지를 걸면서 친중종북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안보위기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해 번영된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말살된 좌파 빈곤국으로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이번 총선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대통령실 참모들도 사의를 표명해 조만간 인적쇄신이 예고되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물러났다.

 정부 여당은 이번 총선 패배의 원인을 깊이 분석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쇄신해야 한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번영을 가져왔다는 역사적 사실마저 후퇴하면 안된다. 이번 총선에서 이기지 못했다고 자유민주주의 회복, 시장경제 창달, 한미동맹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윤정부 정책의 근본기조마저 흔들린다면 이는 총선패배에 이어 대한민국을 추락시킬 궁극적인 2차 좌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 두렵다.



필자 주요 이력

▷고려대 경제학과 ▷맨체스터대 경제학 박사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서울지방시대위원장·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