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출생 극복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

올해 예산 13조4011억원, 기정예산 대비 7933억원(6.3%) 증액

저출생 극복에 자체 사업비의 31.7% 투자, 속도감 있는 사업화 지원

경북도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

경상북도는 저출생을 국가 소멸이 걸린 안보 문제로 규정하고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총 7933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지난 2월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경북이 저출생 극복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추경예산 편성 내역은 ‘국민에게 와 닿는 경북 주도 K-저출생 극복’을 목표로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저출생 극복 과제에 727억원(도비 541억원)을 투자했으며, 도비 541억원은 법정·의무적 경비, 중앙지원사업 등을 제외한 순수 자체 사업비(1709억원)의 31.7%에 달하는 규모다.
 
세부 사업별 추경예산은 완전 돌봄 분야에는 소상공인 출산 장려 아이보듬지원 60억원, 우리동네 돌봄마을 조성 52억2000만원,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비 8억1000만원 등, 안심 주거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지원 201억원, 청년 및 신혼부부 월세 지원 84억원 등이다.
 

일·생활 균형에는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 시간 급여 보전 7억원, K공공기관형 돌봄 시범 모델 구축 7억원 등, 양성평등은 경북형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운영 지원 3억원, 산모 미역국 밀키트 지원 2억8000만원, 난임 부부 확대 지원 2억4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기타 지원에는 농번기 돌봄 지원 4억4000만원, 솔로 및 신혼부부 국제크루즈 관광 지원 4억원 등이 편성됐다.
 
아울러 고유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510억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업체 이차 보전 40억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 보전 40억원 등이 투입된다.
 
이 외에도 안전하고 편리한 도민 생활 지원을 위해 하천 재해 예방 사업 147억원, 지방도 사업 317억9000만원, 농작물 재해 보험 84억3000만원, 경북형 재난대응체계(K-citizen first) 프로젝트 20억7000만원 등을 편성했으며, 시군조정교부금 1557억원, 교육청 전출금 1104억원 등 법정·의무적 경비도 추가 편성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추경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저출생 문제에 대해 전 직원과의 끝장 토론, 각계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발굴한 시책을 속도감 있게 사업화 하기 위해 서둘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일으킨 경북의 저력으로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일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