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통계 조작' 혐의 文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 기소

김수현·김상조·김현미, 주택 가격 변동률 조작

비정규직 증가 관련 왜곡 보도자료 배포 혐의도

서울 강남구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2023.11.30[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부동산 가격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22명 중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 11명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김 전 장관 등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 가격 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4명은 일자리 정책에도 고용 통계 조사 결과 비정규직이 급증했다고 나타나자 비정규직 파악과 관계없는 다른 통계 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가계소득 통계 조사 결과 소득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 통계에 대한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며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다수 고위공직자가 장기간 연루된 조직적·권력형 범죄임을 규명하고, 범행 동기와 전모도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국토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주택 통계, 고용 통계, 소득 통계에 관한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22명에 대해 2023년 9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