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식물위원회 1362개 정비...지방 위원회 감소세 전환

비효율 위원회 정비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030개씩 증가하던 지자체 위원회 감소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 위원회 정비 지속 추진

연도별 지자체 위원회 수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위원회 총 1362개를 정비한 결과 위원회 수가 453개 감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2022∼2027년 5년간 총 3000개 정비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하고, 매월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적을 점검하는 등 위원회 정비 작업을 추진해 왔다.

위원회 정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폐지·통폐합 671개 △협의체 전환 28개 △비상설화 651개 △존속기한 명시 12개로 밝혀졌고,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시·도에서 388개(평균 22.8개), 시·군·구에서 974개(평균 4.3개)를 정비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2017년~2022년)간 연도별 평균 1030개씩(연평균 4.0%) 큰 폭으로 증가하던 지자체 위원회 수가 지난해 위원회 정비 후 2022년 말 2만8652개에서 2023년 말 2만8199개로 453개 감소했다.

지자체별로 보면 2022년 말 위원회 수 대비 2023년 말 위원회 수 감소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시·도의 경우 대전(17.3%), 충남(15.9%), 전남(12.6%) 순으로 드러났고, 시·군·구의 경우 강원 양구군(43.8%), 경남 창녕군(24.1%), 경남 거제시(22.6%) 순으로 위원회 수 감소 비율이 높았다.

행안부는 지자체 수요조사와 소관부처 협의를 통해 지자체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7개 법령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지자체에 해당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안내하여 통폐합 등을 진행했다.

또 앞으로도 위원회 신설 억제를 위해 지자체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법령에 대해 소관부처와 협의해 임의규정화하는 등 법령 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연평균 약 4%씩 계속 증가해 오던 지자체 위원회 증가 추세를 감소세로 전환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불필요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막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