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개 광역·기초지자체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정…최대 100억원 지원

교육부·지방시대위, 1차 지정 결과 발표

특별교부금 지급·규제 해소 등 정책 지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 발표를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으로 부산, 대구, 광주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43개 기초자치단체가 지정됐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 인재 양성·정주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대학 교육까지 연계해 공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취지다.

정부는 특구로 지정된 시범 지역에 30억~100억원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를 풀어 지역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게 한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로 유형을 나눠 신청을 받았다.

1유형에는 경기 고양과 강원 춘천, 충북 충주, 경북 포항, 전남 광양 등 21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됐다. 2유형에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등 6개 광역지자체, 3유형에는 충남 아산, 경북 안동·예천, 경남 진주, 전북 익산, 전남 나주 등 5개 광역지자체 내 22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력 제고, 지역 초·중·고교와 대학 간 연계 강화, 교육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1차 시범 지역으로 지정된 각 지역은 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 정책전문가와 세부 계획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지급하는 한편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하는 등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도 연내 마련한다.

시범 지역은 선도 지역과 관리 지역으로 나뉜다. 선도 지역은 시범 운영 기간 3년 이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된다. 관리 지역은 매년 평가를 거쳐 보다 강화된 성과 관리와 지원을 받는다.

이번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3월 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차 시범 지역 선정에서 탈락한 9개 지자체는 '예비 지정' 지역으로 분류하고, 평가 과정에서 지적된 보완 사항을 반영하면 올해 5~6월 2차 공모에서 재평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에서부터 교육 혁명이 시작될 것"이라며 "지역의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함으로써 지역 소멸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서 나아가 세계를 선도할 제2의 한국 교육의 기적을 일궈내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