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北, 전쟁 나설 것으로 안봐...美와 관계 정상화 협상할 것"

"바이든 정부 실패 증명하기 위해 7차 핵실험 이유 충분"

"4월 총선 앞두고 국지적 무력 도발 가능성 높아"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이 전쟁에 나설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 수위가 한층 높아졌지만 미국과 관계 정상화 협상에 나서고자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 실장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팟캐스트에 출연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이 왜 핵실험을 취소 혹은 연기했는지 모르지만, 북한은 상징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총체적 실패를 증명하기 위해 핵실험을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또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정찰위성에 필요한 광학기술을 비롯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원자력추진 잠수함 기술 등을 넘겨받기를 원하겠지만, 러시아가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미 미국에서 러시아에 선을 넘지 말 것을 경고했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전쟁에 나설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김정은의 발언 수위가 한층 높아졌지만, 북한은 핵과 ICBM을 최대한 개발해 미국과 관계 정상화 협상에 나서고자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ICBM의 고각 발사가 아닌 정상각도 발사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북한이 정상각도 발사를 통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갖췄음을 과시한 뒤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김 전 실장은 북한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 국지적인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재직 당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논의했다"며 "서해 5도에 대한 공격을 포함해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미국에는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 한국만 반응하도록 하는 수준의 국지적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미국 대선에서도 선호하는 후보가 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실패를 부각하기 위해 대선을 앞두고도 도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 당시 이뤄진 워싱턴선언을 앞두고 핵협의그룹(NCG) 창설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논의했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핵무기의) 공동 계획을 운영하는 수준까지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NCG를 통해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한국인의 회의적 시각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다고 본다"고 기대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실현된 한·미·일 정상회담과 함께 한·중·일 정상회담"이라며 "어느 시점에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