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9명 "북한 비핵화 불가능"

국민 72.8%, 한국 독자 핵개발 필요하다는 데 공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군함 건조 실태를 살펴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종현학술원(이하 학술원)이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발표한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2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43명 가운데 91%는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을 보였다. 지난해 77.6% 조사 결과보다 높은 수치다. 

북한이 미국의 핵공격을 받은 후에도 미국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가 57.7%로 나타났다. 한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아직은 북한의 2차 핵 공격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학술원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다탄두 각개목표 재돌입체(MIRV) 등 미사일 기술 개발을 통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지도 물었다. 이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보는 응답자(60.8%) 비중이 '그렇다'(39.3%)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1년 전 조사에서 미국의 핵 억지력 행사에 대한 긍정 응답이 51.3%였던 점을 고려하면 신뢰도가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72.8%로 지난해 조사 결과인 76.6%에 이어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북핵에 대응할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한국의 '핵 잠재력 강화(20.6%)'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식 핵 공유와 유사한 미국과 한국의 핵 공유(20.4%)' '한국형 3축 체계 강화(18.7%)' '한반도에 미국 전술 핵무기 재배치(16.2%)' 등이 거론됐다. 

이밖에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도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63.7%)가 많았고,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기여 의지가 없다는 답변(81.1%)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남녀 1043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