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난데스 美 차관 "한국 정부·기업 IRA 우려 전달받아...공급망 다각화 필요"

IRA 효과 10년 동안 1조7000억 달러 예측...초당적 지지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 [사진=미국 대사관]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1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외국우려기업(FEOC) 규정 현실화와 관련해 "우려를 이해하고 앞으로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페르난데스 차관은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언론 간담회를 진행하고 "(IRA 관련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한미 간 협력이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IRA 발효 후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우려기업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세부 규정안은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을 외국우려기업으로 규정했다. 이에 중국산 광물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전기차·배터리 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IRA 세부 규정안 관련 우려를 명확하게 전달했다”며 “핵심광물 공급망 다양화를 위해 한국을 비롯한 파트너들과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공급망 분리는 하지 않아도 관련 리스크는 줄여야 한다는 바이든 정부 기조를 강조하며 “이것이 IRA·반도체법·인프라법의 핵심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도 반도체법 관련 보조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다는 지적에는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고, 검토가 끝난 뒤 최대한 빨리 펀딩을 제공하는 게 목표”라고 답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돼도 IRA를 유지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IRA로 인해 미국에 대한 투자액이 10년 내로 1조7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