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내 대학원 설립한다…기업·대학 공동연구 성과로 박사 논문 대체

교육부, '제2차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 발표

이주호 "국가 기술 패권 경쟁 견인 원동력 되게 할 것"

지역특화산업 인력 양성…기술지주회사 출자 규제 완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개발(R&D) 프로젝트 결과물로 박사 학위 논문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학위' 도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2024~2028) 산업교육 및 산학연 협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지역 특화 산업과 관련된 교육을 강화하고 창업과 지·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해 지역 정주형 인재를 양성한다.  

산업체 재직자가 휴직 없이 교육받고 석·박사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사내대학원'을 도입한다. 산업계 전문가가 대학 전임교원으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또 '산업학위(Industrial Degree)'를 도입해 산업체와 대학의 공동 R&D로 박사급 연구원을 양성한다.

기존에 진행하던 직업 교육 혁신지구와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RISE·라이즈)도 확대한다. 라이즈는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절반가량의 집행 권한을 중앙 정부에서 광역시도로 이양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광역 7개, 기초 5개 등 총 12곳에서 운영 중이던 직업 교육 혁신지구는 2027년 17개로 확대한다. 지난해 5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라이즈는 2027년 17개 전체 시도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학 산학연 협력 기술지주회사 관련 규제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교직원이 취득한 특허 등 산학협력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주식회사다.

현재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모기업의 성격을 띠고 지분율을 1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대학 산단의 현물 출자 비율도 30%를 초과해야만 한다. 앞으로는 이를 초기 설립 시에만 지키도록 바꾼다.

대학 내 창업실습제, 창업연구년, 창업수당 등 창업 친화적 학사·인사 제도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관련 제도를 확대한 대학은 재정 지원 사업에 유리하도록 지표도 수정할 계획이다.

대학생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캐피털(VC) 등 민간 투자자가 참여하는 실전 창업 교육 프로그램도 기획해 운영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대학이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닌 국가의 기술 패권 경쟁을 견인하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