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미래 "공천 시 불체포 특권 서약서…22대부터 바로"

정치 개혁 4대 목표·11개 혁신 과제 발표

최운열 새로운미래 미래비전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개혁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롭고 도덕적인 정치를 지향하겠습니다.”

최운열 새로운미래 미래비전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양빌딩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구태 정치 타파 및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치 개혁 4대 실천 목표 및 11개 혁신 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새로운미래가 제시한 4대 실천 목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다당제 민주주의 구현 및 비례성대〮표성 강화 △도덕적 정당 및 당내 민주주의 실천 △정책 정당 구현 등이다.

세부 혁신 과제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중대범죄 구속 시 국회의원 세비 지원 금지, 당내 삼권분리제 도입 등 11개를 제시했다.

불체포 특권 포기와 같은 과제의 경우 헌법과 국회법 개정을 시도하되, 우선 자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삼권분리제에 대해서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독립성을 강화해 사법 기능을 명확히 하고, 자체검증팀을 설립한다. 당내 주요 선거는 공정성 담보를 위해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방침이다.

이낙연 인재영입위원장을 포함해 새로운미래 구성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의원들로 구성된 만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당내 민주주의 실현으로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발표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22대 총선 때부터 공천을 받는 분들한테 불체포 특권 서약서를 받아 22대 국회의원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인물을 의식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부분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다른 정당이 (불체포특권 포기 등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며 “새로운미래는 22대 국회부터 실행에 옮기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