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한 도발해 온다면 몇 배로 응징"

"대한민국 균열 위한 정치 도발 행위...국민‧정부 하나 돼 물리쳐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며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한민국은 제1의 적대국" 발언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병 사격, 탄도 미사일 발사, NLL 불인정 발표 등의 안보 위협에 대해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칭하며 대남 노선의 근본적 수정을 선언한 바 있다. 전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는 교육을 지시했다.

 
특히 그는 김일성 주석의 통일원칙을 기념한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철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추진한 '경의선'(서울~신의주)의 철저한 파괴를 주문했다. 선대 수령들의 '유훈'마저 백지화하며 향후 남북 간 대화나 교류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최고인민회의는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주도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남북 당국 및 민간의 교류협력을 전담한 민족경제협력국,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을 담당해온 금강산국제관광국 폐지 등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시에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라며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과 탈북민에 대한 '따뜻한 포용'과 지원을 당부했다.
 
통일부도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노선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평가절하하면서 "북한의 적반하장 시도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 도발에 대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무부는 "북한이 대화를 계속 거부하고, 한국에 대한 적대적 발언을 강화하는 것에 실망스럽다"며 "우리는 남북 협력이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북한 도발에 우리 정부가 너무 공세적으로 나설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 위기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김 위원장 메시지에 주목해야 한다"며 "실제 전쟁 도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국 역시 한반도 안정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기보다 대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