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총선출마 강행' 김상민 검사 중징계 청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2023.05.08[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대검찰청이 12일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5기)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33기)도 총선과 관련해 외부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으로 중징계가 청구됐다.

대검은 "두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확인한 즉시 신속하게 감찰을 실시해 중징계를 청구했고, 향후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9월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를 지역민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검사는 해당 문자는 정치적 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지난달 28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언론을 통해 고향 창원에서의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같은 날 대검 감찰위원회는 검사장 경고를 의결했다.

그는 지난 6일 창원대학교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고 9일에는 국민의힘 당적으로 경남 창원의창 예비후보로 등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