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정책서민금융 플랫폼 6월 출격

금융위, '서민금융 효율화 방안' 첫 개선과제 발표

수요자 중심 정책서민금융 상품 출시·운영체계 개편

플랫폼 핵심, 편리성 확대·정확성 제고·접근성 강화

앱에서 '조회→선택→보증→대출'까지 한 번에 가능

"취업·복지연계·채무조정 등 비금융 서비스도 지원"

[사진= 금융위원회]

오는 6월 민간·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것부터 취업·채무조정 등의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비대면·원스톱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출시된다. 이번 플랫폼 출시의 가장 큰 목적은 그간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됐던 정책서민금융 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예컨대 금융소비자는 서민금융 상품을 모두 알지 못해도 큰 어려움 없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민간·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모두 조회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조회한 서민금융 상품 중 추천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고, 한 번에 보증서 발급과 대출 시행까지 가능하다. 특히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취업, 채무조정, 복지연계 등 비(非)금융 분야에 대한 상담도 연계된다.
 

정책서민금융, 비대면·원스톱으로···민간 상품도 조회 가능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에 있는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종합플랫폼 출시를 시작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자립할 수 있게 돕는 정책을 적극 펼치겠다는 목표다.

김 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한 노력으로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운영체계를 마련했다"면서 "아울러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뿐 아니라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취업지원 등의 복합상담 강화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플랫폼의 핵심은 서민금융 상품을 편리하고 정확하게 추천하고, 금융소비자를 위한 복합상담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다. 먼저 소비자는 민간·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통합해 조회할 수 있다. 이때 플랫폼은 신청 전 금리·한도가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우선 안내한다. 신청할 때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비교해 제공한다. 여기에 소비자는 추가 행위 없이 보증서 발급까지 받을 수 있고, 고도화한 대출연계절차를 통해 대출승인 여부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대출 승인 여부를 일괄 확인해 줌으로써 이용자는 여러 번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대출이 가능한 금융회사 중 주 거래 금융회사 등 선호 금융회사를 선택해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등 저신용·저소득 차주를 지원하는 서민금융 상품도 현행 9개에서 20개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행 맞춤대출을 통해 이용 가능한 민간상품 알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연계 실적은 지난 2021년 5968억원에서 지난해(1~10월) 1785억원으로 급감했다. 금융위는 더욱 많은 상품을 출연할 수 있도록 민간에 △대출 연계 수수료 인하 △은행업권의 서민금융지원활동평가에 반영 △우수기관·직원에 대한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통합조회 전·후 비교. [사진= 금융위원회]

복합상담 등 비금융까지···종합 서민지원 플랫폼 구축 목표

특히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에서 선보인 복합상담 서비스도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햇살론유스 등과 같이 모든 서민금융 상품과 연계돼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다. 이는 서민금융 상품 이용자 중 무직자나 고용이 불안정한 직종(비정규직, 일용직 등) 종사자 비중이 27.9%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취약계층에 당장 저금리 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복지 관련 복합상담도 함께 지원해 재기자활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고민을 근원적으로 덜어낼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소득이 없거나 취업 상황 자체가 불안정한 경우 금융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연체의 늪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이용자의 긴급 자금 문제부터 고용, 복지 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겠다. 그간 서민금융 지원은 대출 실행만 이뤄지고 그 외 부분들이 소홀했다면 앞으로는 복합상담이 상시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합상담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예약하고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고용제도 연계, 취업지원, 채무조정, 복지제도 연계 등의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서민층의 자활지원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근로자햇살론 등 금융회사에서 보증서 발급과 대출을 모두 실행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과 이용자 간 접점이 없어 복합상담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였다. 서금원은 금융회사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때에도 이용자의 소득, 직업 등 특성상 복합상담 필요성이 높은 이용자에게는 알림톡, SMS 등을 발송해 동 플랫폼 내 비대면 복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대출 상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서금원은 소비자의 개인신용평가사(CB) 평점 변동, 여타 기관 대출 연체발생 여부 등에 따라 연체 우려 징후, 장단기 연체 가능성 등을 사전에 파악한다. 그리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채무조정 제도 안내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와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플랫폼으로 제공한다.

다만 편리성 개선 측면에선 장점이지만, 비대면으로 너무 쉽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대면 상담이 너무 활성화하게 된다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국장은 이에 대해 "접근성이 쉬워지면서 서민금융 지원이 너무 남용되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국도 고민하는 부분"이라면서도 "다만 대면과 비대면 채널이 모두 열리면서 각자 다른 상황에 부딪혀 있는 이용자들의 기회가 폭넓게 열릴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아울러 상황이 더욱 나은 이용자에게는 민간 금융상품을 먼저 제시하도록 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 상품·채널 등을 균형 있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