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청구 전산화, 오는 10월 시행 가능할까…의료계 TF 불참 등 파열음 여전

'보험권-의료계' 중계기관 등 이견 여전

'조건부' 보류 선언한 의료계

이달 2차 TF 참석 여부도 미지수

당국, 묘책 찾아낼지 '촉각'

[사진=연합뉴스]

금융권이 새해 달라지는 대표적 금융제도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꼽고 있지만, 연내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최근 고개를 들고 있다. 금융당국이 오는 10월 관련 제도를 실행시키기 위해 지난달부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지만 중계기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의료계가 불참,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TF 참여를 놓고 '조건부' 보류를 선언한 상태여서 금융당국이 의료계를 TF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묘책을 찾아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금융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1차 회의를 개최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대표 단체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오는 10월 실손 청구 전산화를 위해 의료계와 관련 논의가 필수적이지만 결국 '반쪽짜리 TF'로 전락한 셈이다. 

의료계는 전송대행 기관 문제에 있어 보험개발원 등 특정 기관이 컨설팅을 수행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을 검토토록 하는 등 동의 없는 내용이 회의에 포함돼 있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금융위가 정해놓은 답 안에서 협의를 이끌어 나간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뜻도 내비쳤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0월 '실손 청구 전산화법'을 통과시켰지만 청구 중계기관은 확정하지 않았다.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해 청구 중계기관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보험업계는 중계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원했지만 의료계 반대가 커지자 정치권 등에서 보험개발원이 새 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다. 의료계는 심평원이 중계기관으로 낙점되면 실손 데이터를 들여다보거나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료행위까지 확인할 가능성을 염려했다. 아울러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 역시 보험사들을 대변하는 곳으로 여기고 있다. 

금융권은 의료계 협조 없이는 실손 청구 전산화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 이달 개최 예정인 2차 TF 회의에서 의료계 참석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금융위는 TF 회의를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는 방침인데, 의료계는 TF 참여에 조건부 보류를 선언한 상태다. 

보험권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의료계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는 만큼, 물밑 접촉 후 이들의 의견이 반영된 2차 TF 일정을 구체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4개 단체는 지난해 11월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전송대행기관 외 병의원에서 직접 전송방식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전문 IT업계와 업무협약 등의 방식으로, 전송대행기관을 거치지 않고 환자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하자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의료계는 관련 법안 통과 이후, 최악의 경우 보험사에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보이콧' 경고와 함께 위헌 소송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며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한 연내 관련 법안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