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다양‧자율성 교육개혁, 유연한 노동시장, 연금개혁은 초석마련"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3대 개혁 흔들림 없게, 의료개혁도 속도감 있는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조하고, 의료개혁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교육개혁에 대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며 "그래서 다양성과 자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교육발전특구 추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 학과 간 벽 허물기 △대학-지역 연계 △대입 수능시험 킬러 문항 배제 △교권 확립 및 학교 교육 현장 정상화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 여러분께 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노동개혁에 대해선 "노사법치의 확립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연한 노동시장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세습, 깜깜이 회계, 불법 파업, 임금 체불 등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왔다"며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평균 3분의 1 수준 정도로 뚜렷하게 감소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웠다"고 자평했다.
 
또 "노사법치의 기반 위에서 노동시장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라며 "노동시장이 법과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각 분야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기업은 투자를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나게 한다"며 "노동자들은 더 많은 취업 기회와 더 높은 임금과 처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자신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지난 대선 과정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착실하게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학적 수리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와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고,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선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했다"고 했다. 이는 연금개혁에 대해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했고, 이제 여야 정치권에 넘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대해 "의사 정원 확대,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을 포함한 큰 틀의 방향은 마련됐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집합적 재산권 행사에 있어 주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도록 노력했다"며 "노후성을 기준으로 삼아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정부와 금융권이 2조원이 넘는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을 소개하고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금융 지원 집행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