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양곡관리법 반대"

박사 논문 표절·증여세 탈루 의혹 쟁점

오늘부터 줄줄이 인사청문회 진행 예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주요한 쟁점 사항인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 보장제 도입 문제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 후보자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인사청문회에서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양곡관리법에 대한 의견을 말했다. 

농산물 가격 보장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모든 농산물에 대해 최저 가격을 보장하면 특정 농산물이 과잉되고, 다른 농산물은 부족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곡관리법은 쌀의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야당은 이날 송 후보자의 박사 논문 표절과 아들 증여세 탈루 의혹을 중점적으로 검증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으로 26년 경력을 쌓은 연구자로서 연구 윤리 의식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며 "서울대 박사 학위 논문 자기 표절 문제를 보면 출처 인용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송 후보자는 1997년 서울대 대학원에 제출한 박사 학위 논문 내용을 다음 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서 발표한 학술 논문 3편에도 포함해 일부 자기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박사 학위 논문이 미발표 논문이었다"며 "학술 논문으로 (박사학위 논문 일부 표현을) 옮기면서 인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건 잘못된 일이라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송 후보자가 지난 4년간 아들에게 1억원가량을 지급하고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송 후보자는 "용돈 차원에서 좀 줬다"며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세무사와 논의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업경제연구원 활동 과정에서 부적절, 과해 보이는 것이 있다"며 대외 활동과 관련한 고액 수입을 지적하자 송 후보자는 "주말도 없이 일했고 충실하게 일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이날 송 후보자를 비롯해 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발표했던 논문 3편에 자기 표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윤 대통령은 부적격 후보자들의 지명을 철회하고, 인사 검증 라인을 문책하시라"고 질책했다.

국회는 이번 주 송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인사청문회를 줄줄이 진행한다. 19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20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1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