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김정은 고급승용차, 안보리 제재대상 사치품"

북, 인권백서 발간에 "북한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도 존중하고 있지 않아"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마이바흐 등 고급승용차를 타는 모습이 포착된 것과 관련, 외교부는 12일 "고급승용차의 경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094호에 명시된 사치품의 일종"이라고 밝혔다. 

안보리 결의 2094호는 고급 자동차와 보석제품, 요트, 경주용 차량 등을 대북 수출 금지 품목으로, 유엔 회원국은 대북제재를 적용할 사치품의 범위를 독자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사치품을 북한으로 직·간접적으로 공급하거나 판매하고 또는 이전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북한의 국경 개방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보다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이 4년 연속 유엔 인도적 지원계획 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지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 직원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아 현장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이에 따라 지원계획 대상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당국이 핵·미사일 개발이 아닌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이 미국 등을 인권탄압국으로 규정한 인권백서를 발간한 것에 임 대변인은 "북한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도 존중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어 "북한이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이해 소위 인권백서를 발간하고 북한인권 실태를 계속 외면하고 있는 것을 개탄한다"면서 "미국 등 서방의 인권 실태에 관해 억지 주장을 펴면서 핵·미사일 도발의 명분을 선전하는 데 인권을 활용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