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제도 참여 안해"…은행권, 정보보호 공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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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12-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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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부 공시제도, 금융사는 자율공시 대상…지속가능보고서에는 기재"

  • KB국민·우리은행은 공시…500억원 안팎서 정보보호 부문 투자

  • "금융소비자들 알권리 보장해야"…공시 채널 다양화 지적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기업 정보보호 공시에 대부분 은행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들은 금융사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선 은행들도 관련 공시 채널을 다양화해 금융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넓히는 데 일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6년부터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시중은행들 대부분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고 있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금융사, 공공기관, 소기업 등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율 공시' 대상으로 분류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은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과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공시제도이다 보니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을 제외한 단순 정보 제공 사업자들은 공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은행권 관계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정보보호 체계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은 자율공시임에도 2020년과 올해부터 각각 관련 수치를 공시하고 있었다. 정보공시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올해 541억9627만5635원을 정보보호 부문에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우리은행은 412억1657만2315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양사 모두 500억원 안팎으로 비슷한 투자 수준을 보였지만 국민은행 내부 전담 인력 규모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이 92.9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내부 인력이 58.9명, 외주 인력이 34명이었다, 반면 우리은행은 전담 인원 총 73.6명 중 외주 인력 45.6명, 내부 인력 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 일각에선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성 강화와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금융사들도 관련 공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은행들이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과 악용 등 정보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성형 AI 활용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관련 성과나 추진 내용들을 투명성 있게 알릴 수 있는 공시 채널 다양화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며 "시중은행들이 관련 정보 공시에 적극 나서게 되면 보험, 카드사 등 여타 금융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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