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서울편입 주민투표' 총선이후 실시하나... 행안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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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선임기자
입력 2023-12-0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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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권자 3분의1 참가, 과반이상 얻어야 가결

지난 3일 김포시청역 앞 가로수에 걸려 있는 김포-서울 편입 내용이 적힌 현수막 사진구동현 수습기자
지난 3일 김포시청역 앞 가로수에 걸려 있는 김포-서울 편입 내용이 적힌 현수막. [사진=구동현 수습기자]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김포시는 이달 안으로 행정안전부에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을 주민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로, 지난달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포 서울 편입을 위해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김포 서울 편입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단위를 변경할 때는 주민투표나 관계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주민투표가 이뤄지려면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절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김포시는 지난 7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등 기존 사례를 참고해 김포만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건의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현재 서울 편입을 원하는 시민 여론이 지배적"이라며 주민투표에서 최소한 과반 이상 찬성표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김포시가 지난달 15, 16일 이틀간 실시한 자동응답(ARS) 방식 여론조사에서 68%가 서울시에 김포편입을 찬성했다. 이 조사는 1010명 상대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6.1%였다. 

김포시는 앞서 지난달 7∼28일 11차례에 걸쳐 서울 편입 관련 주민간담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김포시는 더 정밀하게 시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포시는 이와 함께 오는 15일 오후 7시 김포아트홀에서 서울 편입과 관련한 토론회도 개최한다.

토론회는 최순종 경기대 행정복지상담대학원장이 좌장을 맡고 도시공학·교통정책·지방행정 분야 전문가 4명이 발제·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앞서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요청한 상황인데 함께 심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포시의 바람대로 주민투표가 이른 시일 안에 실시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60일 전인 내년 2월 10일부터 선거일인 4월 10일까지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

주민투표에 비용과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중반 이후에나 실제 투표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계획이 현실화되려면 주민투표를 마친 뒤에는 국회의 문턱도 넘어야 한다.

주민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받더라도 김포 서울 편입 법안이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표결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치권의 예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김포시가 주민투표를 건의하면 서울 편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지와 관계 자치단체와 협의했는지 등을 검토해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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